[인터뷰] 이동진 서울 도봉구청장 "'변방'은 옛말, '전성기' 이제 시작"

기사입력 : 2022년02월14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2월14일 15:44

10년 기다린 서울아레나 착공, 음악도시로 변모
창동 신경제 '시동', 변방 아닌 동북권 중심 도약
재개발 물결에도 '구민우선' 철학 흔들림 없어
GTX-C노선 정상화 총력, 도봉 위한 거취 고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의 변방이자 낙후된 '베드타운'이었던 도봉구가 변하고 있다. '서울아레나'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창동 신경제'가 구체화되면서 본격적인 도약이 시작됐다. 도시재생사업과 경관개선사업 등을 통한 이미지 개선도 눈에 띈다.

도봉의 성장은 이동진 구청장의 임기와 함께 한다. 민선 후 첫 3선 구청장인 그는 오랜 인고끝에 중장기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도봉은 변방이 아닌 동북권 중심으로 도약을 준비 중이다. 그를 만나 12년의 여정과 도봉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10년 기다린 서울아레나, '창동 신경제' 본격화

도봉 개발의 중심은 창동이다. 한때 역 인근 포창마차가 대표 이미지였던 이곳은 '상전벽해'와 같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동진 도봉구청장이 8일 서울 도봉구청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2.08 hwang@newspim.com

우선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준비한 서울아레나가 오는 5월 착공 예정이다. 2만석 규모의 대중음악 전문공연장으로 연간 250만명 규모의 관람객 유치가 기대된다. 국내 K팝 스타의 공연은 물론, 그동안 전문공연장이 없다는 이유로 한국을 '패싱'했던 수많은 아티스트들의 무대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이 구청장은 "무엇이 도봉을 풍요롭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문화콘텐츠'가 답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단순한 대형공연장이 아닌 음악의 생산과 유통, 향유가 한곳에서 이뤄지는 '음악도시'를 상징하는 공간이 될 것이다. 이전 정권의 비협조로 착공 시점이 늦어진 건 못내 아쉽다"고 말했다.

서울아레나가 완성되면 300여 문화기업이 집중되고 1만3000여개에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전망이다.

아울러 이미 완성된 청년창업 및 중장년 일자리 지원시설 창동아우르네와 착공을 시작한 씨드큐브창동(복합문화공간),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서울사진미술관 등 다른 핵심 시설과의 시너지도 기대된다. 베드타운을 넘어 자족도시로 나아가는 발판이 마련되는 셈이다.

그는 "지난 임기동안 이뤄낸 성과 중 가장 애착이 가는 사업이다. 이제 도봉은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미래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이은 재개발 물결에도 '거주민 우선' 철학 견고

창동 개발에 맞물려 노후된 주거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도봉구 인구는 31.9만명으로 25개 자치구 중 18위에 그친다. 특히 50세 이상 인구 비중이 47.1%에 달하는데 이는 서울시 평균 40%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다.

이에 도봉구는 2018년 WHO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하고 올초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재인증을 받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지만 중장기 발전을 위해서는 젊은 외부인력 유입이 불가피하다. 청장년층이 선호하는, 재개발을 통한 '신축' 주거단지의 필요성이 커지는 이유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동진 도봉구청장이 8일 서울 도봉구청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2.08 hwang@newspim.com

이 구청장 역시 이런 지적에 동의한다. 하지만 기존 현주민들이 외면받는 '투기성' 개발에는 확고한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해도 무분별한 자본유입은 용인할 수 없다는 취지다.

그는 "과거 민간주택공급사업에서 현 거주민들의 재입주율이 20%도 되지 않았다. 돈많은 외지인들의 잔치였다는 의미다. 주거환경 개선은 필요하지만 어디까지나 도봉구민이 가장 먼저 혜택을 받는, 다시말해 거주자들은 모두 입주가 가능한 방향성이 우선이다"고 말했다.

도봉구는 정부의 공공주택공급사업에 발맞춰 공급확대를 꾀하고 있다. 역세권지역과 저층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등이 대상지다. 개발 환경에 맞춰 민간개발 역시 '투트렉'으로 진행한다. 다만 구민이 중심이 되는 개발이라는 철학만큼은 끝까지 유지한다는 각오다.

◆GTX-C 정상화에 총력, 도봉 위한 거취 고민

최근 논란이 된 GTX-C노선 도봉구간 지상화에 대해서는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결정"이라며 "반드시 정상화(지하화)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GTX-C노선은 국토부가 10년간 사전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확정한 국가철도망 계획이다. 2020년 10월 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창동에서 도봉산역에 이르는 도봉구간(5.4㎞)을 지하화 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같은해 12월 민간사업자 모집을 위한 시설사업기본계획(REP)을 고시하면서 급작스럽게 지상화로 변경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비판을 받고 있다.

도봉구는 강하게 반발하며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다. 10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다각적 검토끝에 확정한 노선 사업이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약을 앞두고 갑자기 변경된 건 심각한 문제라는 주장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동진 도봉구청장이 8일 서울 도봉구청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2.08 hwang@newspim.com

이 구청장은 "해당 구간을 지상화 한다는 건 이곳을 운행하는 1호선과 노선을 공유한다는 의미다. 가뜩이나 지연이 발생하는 구간인데 GTX-C가 더해진다면 간섭으로 인한 속도 지연이 불가피하다. 광역급행철도라는 의미 자체가 퇴색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지상화로 인한 소음과 분진 등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인근 주민의 피해로 이어진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도봉구는 지난 2월 10일 이 구청장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접 만나 정상화를 논의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정부 내에서도 원안대로 가야한다는 의견이 많아 조속한 해결이 기대된다.

어느덧 민선7기도 마지막. 12년을 이어온 여정도 이제 끝자락을 보이고 있다. 자부심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시간이지만 도봉의 발전만을 바라봤던 초심만큼은 끝까지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도봉구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이제 조금씩 성과로 나타나는 것 같아 자랑스럽다. 거취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만 우선은 남은 임기동안 도봉의 미래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진 구청장 프로필
▲1960년생(전북 정읍) ▲고려대학교 영문학과 ▲제5대 서울시의원 ▲김근태 국회의원 보좌관 ▲서울시 도봉구청장(3선)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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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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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