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선출권력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움직임 막아야"
"권력은 상호 견제되고 분산되어야 한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인턴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퇴역 경찰들을 만난 자리에서 "안타깝게도 검찰 내 수사기소권 분리 정책에 역행하려는 흐름이 있다"며 '검찰권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사법공약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 후보는 17일 저녁 마포구에서 열린 대한민국재향경우회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수사기소권이 통합되고 (검찰의) 권한이 집중되고 심지어 선출권력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움직임이 현실화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대한민국재향경우회(전직 경찰관의 친목 도모와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사무실을 방문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2.17 photo@newspim.com |
그는 "권력은 상호간의 견제되고 분산되어야 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오랜 숙원이었던 검경수사권 조정을 이루어낸 것"이라며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주상동 경기남부경우회장은 이 후보에게 "세계 경찰 역사상 경찰이 전쟁에 참여했던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최근 5년 이내의 연 평균 순직자가 14명에 달하지만 국가유공자예우법률에는 참전 경찰에 관한 규정이 거의 없다"라며 퇴역 경찰에 대한 지원을 늘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이 후보는 "물론 특별한 희생을 한 분들에게 특별한 보상과 예우를 해야 하지만 즉석에서 결정하긴 어렵고 의원들과 상의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 후보는 "우리도 이제 탐정제도를 법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이게 법률 밖에 있어서 무책임하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잦았다"라며 재향경우회가 오랜 숙원사업으로 주장해온 탐정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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