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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첫 수도권 유세서 '원팀' 이룬 尹…유승민·최재형과 '정권교체' 다짐

기사입력 : 2022년02월17일 20:06

최종수정 : 2022년02월17일 20:06

경기 안성·용인·성남·서울 송파·서초·종로 유세
尹, 재보선 김학용·조은희·최재형 지지 호소
"與, 5년 간 세금 900조원 더 걷어…심판해야"
대장동 의혹 맹공…"지구상서 본 적 없는 행정"

[안성·용인·성남·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7일 첫 수도권 유세에서 원팀을 위한 마지막 퍼즐인 유승민 전 의원의 조건 없는 지지를 이끌어내며 정권교체를 다짐했다.

윤석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안성을 시작으로 용인, 성남, 서울 송파, 서초, 종로까지 이어지는 강행군 유세 일정을 소화했다.

영하권의 강추위에도 수많은 시민들이 윤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거리에 나왔다. 윤 후보 역시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어퍼컷' 세리머니를 통해 보답했다.

윤 후보는 오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경기 안성, 서울 서초갑, 종로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김학용·조은희·최재형 후보의 지지를 당부하며 "정권교체를 위해 압승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묘앞역 인근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날 유세에는 종로 보궐선거에 출마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함께했다. 2022.02.17 photo@newspim.com

윤 후보는 이날 오후 5시 서울 종로 동묘역 앞에서 마지막 유세를 펼쳤다.

그는 "추운 날씨에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이 장소에 모였다"며 "바로 민생을 파탄내고 서민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은 이 정권을 교체하고 심판해 새 미래를 몰기 위해 모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 정권은 지난 5년 동안 정말 많은 세금을 걷어갔다. 전 전부에 비해 한 900조원 가량의 세금이 늘었다"며 "여러분들은 혜택을 받아봤나. 민주당이 이 돈을 가지고 젊은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었나. 일주일에 36시간 이상 안정된 일자리는 전 정부 보다 오히려 줄었다"고 역설했다.

윤 후보는 집값 폭등은 문재인 정부의 고의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서울시를 10년 동안 장악하면서 전국 집값을 올리는 데 선도했다"며 "집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갈라치기 해서 집 없는 사람이 임대인의 횡포에 시달리면 민주당을 지지할 것이라는 생각에 재개발과 재건축을 틀어막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이 정책은 성장이론이 아니라고 한다. 철 지난 좌파 이론"이라며 "40~50년 전 좌익 혁명 이론을 신주단지처럼 싸매고 와서 정치를 하니, 경제가 번영하면 기적 아니겠나"라고 꼬집었다.

윤 후보는 코로나 방역정책에 대해선 "2년 전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대한의사협회 전문가들이 6차례에 걸쳐 구정 연휴에 중국인 입국을 막아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며 "그러나 이 정부는 북한과 중국에 굴종하지 않았나. 무서워서 막지 못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동남아시아국가나 대만을 보면 중국인 입국 통제를 통해 코로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나"라며 "K방역을 정부가 한 것인다. 우리 국민이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후보는 교육정책과 관련해서 기초학력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는 아이들의 컴퓨터 공부와 디지털 훈련을 통해 먹고 살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게 해야 한다"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은 학생들의 기초학력평가를 못하게 막는다.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내보내는 것은 아이들을 위한 것이다. 비상식적인 무도한 생각만 걷어내도 나라를 바로잡고 경제를 일으키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또 "저는 지난해 여름부터 정치를 시작한 '정치 신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부채가 없다"며 "단지 저를 불러서 이 자리에 세워주신 국민 여러분들께만 부채가 있다. 이 민주당 기득권 세력을 단호하게 심판해 국민들께 부채를 갚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뒤이어 마이크를 잡은 최재형 서울 종로 후보는 "윤석열 후보와 함께 공정과 상식이 바로서는 나라, 살고 싶은 종로, 살기 편한 종로를 만들겠다"며 "국민이 편안한 정치, 국민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정치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윤 후보와 원팀을 이루기로 한 유승민 전 의원은 "기호 1번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현수막을 보면 위기에 강한 경제 대통령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후보는 문재인 정권이 실패한 그대로 할 것"이라며 "윤 후보로 정권을 교체해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다시 한 번 써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7일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열린 '공정, 상식, 법치의 대한민국!' 서초 유세에서 조은희 서초갑 재보궐선거 후보와 함께 어퍼컷 세레모니를 펼치고 있다. 2022.02.17 photo@newspim.com

앞서 윤 후보는 성남시를 방문해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정조준했다.

그는 "제가 성남지청에 근무할 때만 해도 판교는 개발이 잘 안된 곳이었다. 하남시와 판교, 광주도 개발 제한 구역이라 집을 짓거나 하면 법에 의해 벌금을 맞기도 했다"며 "그런데 도대체 도시개발을 한다고 해놓고 3억5000만원을 넣은 사람이 8500억원을 받게 하는 게 어디있나. 대한민국을 떠나 지구상에서 본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어떤 지방 정부도 이런(대장동 개발 의혹) 비슷한 것을 해본 적이 없다"며 "과감하게 해놓고 5000억원을 환수했다고 하는데, 도시개발에서 기반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환수했다고 말하나"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백현동 아파트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시민 아파트에 50m 용벽을 쳐 올렸다. 대한민국 산림청장도 처음 봤다고 한다"며 "이게 행정인가"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성남FC가 사랑받는 건 좋다. 그런데 용도변경 현안이 있는 기업들에게 3년 동안 165억5000만원을 거둬들였다"며 "성남시의회에 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 용처를 대라고 하니까 말하지 못한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세상에 지방 정부 운영 중 축구팀에 후원금을 유치했다고 해서 성과금을 주는 건 처음 봤다"며 16억5000만원에서 33억까지 성과금을 주게 돼 있는데, 성과금 주는 것을 결정하는 사람은 구단주인 시장이다. 왜 성과금을 공개하지 못하나"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100만 시민이 있는 성남시를 이렇게 운영했는데, 대한민국 5000만명을 이끌면 나라 꼬라지가 어떻게 되겠나"라며 "이런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한 민주당은 또 무엇인가"라고 강조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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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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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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