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참여연대, 21일 기자회견서 윤석열 검찰개혁 공약 규탄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공약으로 검찰공화국을 초래할 것"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법무검찰개혁 공약을 규탄하며 "'검찰공화국' 부활시키는 역주행 공약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이날 "윤 후보의 공약은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 강화라는 핑계로 공수처를 폐지하고, 법무부장관의 자체적 수사지휘권도 폐지하도록 했다"며 "검찰의 예산편성권도 검찰이 자체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검찰' 공약 규탄 및 철회 촉구 기자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2.21 pangbin@newspim.com |
오 소장은 "이는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공약으로 검찰공화국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 당시 '제 식구 감싸기' 수사를 없애기 위해 공수처를 만든 건데, 공수처를 없애자는 것은 다시 검찰 개혁 이전의 권한을 향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라고 밝혔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총장은 "후보는 검찰총장 출신이기도 하고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대선 후보로 부상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윤 후보의 검찰관련 공약을 주목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그런데 그의 공약 어디에도 검찰 권한에 대한 견제나 통제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박 사무총장은 "지금 공수처의 경우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들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라며 "이 때 필요한 것은 공수처 폐지가 아니라 공수처 인력과 예산을 제대로 배정하는 것이고 공수처를 더 개선하기 위한 공약을 내세우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은 "윤 후보의 공약은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고 검찰 마음대로 하겠다는 말인데 이는 과거 군사독재와 마찬가지로 검찰 독재를 예고한 것이다"라면서 "국민들은 그동안 검찰의 권력남용에 대해 저항해오고 감시해온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공약만큼은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지난 14일 법무검찰개혁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검찰총장이 검찰 예산을 독자적으로 편성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며 ▲검찰·경찰도 공수처와 함께 고위공직자 부패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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