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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침공]적극적 對러 제재 나선 靑, 길어지는 전쟁에 고민도 커질 듯

기사입력 : 2022년03월06일 19:13

최종수정 : 2022년03월06일 19:13

'美FDPR 포함' 기점 급반전...6일 벨라루스 수출통제도
'러 반격' 대비 경제·산업 분야 대응전략에 관심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10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우리 정부도 우크라이나 지지와 對러시아 제재 기조를 명확하게 하며 서방국의 행보에 동참하는 모습이다. 지난 24일 침공이 개시되고서도 미국 및 우방국들과는 달리 어정쩡한 행보를 취해 국내외의 의구심과 비판을 받던데서 달라졌다. 이번 분쟁으로 바뀔 수 있는 향후 국제질서를 감안할 때 우리의 외교적 대응이 적절했느냐 하는 갑론을박도 거세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30여분간 나눈 통화에서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가 보존되어야 한다"며 "조속히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기를 기원하며 한국이 함께 하겠다"고 우크라이나에 대해 명확한 지지의사를 보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가용한 지원을 한국 측에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한 데 대해 우크라이나와 인근국 정부, 국제기구 등과 협의해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마힐료프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 벨라루스 마힐료프에서 실시된 러시아-벨라루스 연합군사훈련에 참가한 군인들이 어딘가로 향하고 있다. 이들 앞으로 양국 국기가 세워져 있다. Sergei Sheleg/BelTA/Handout via REUTERS 2022.02.17 wonjc6@newspim.com

문 대통령은 전운이 급격히 고조되던 지난 22일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및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연석회의에서 "사태가 장기화하고 미국 등 서방이 러시아에 강도 높은 제재를 취하면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이 미친다"며 서방국과는 달리 러시아를 직접 비판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러시아가 실제 침공을 단행한 24일에도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무력침공 억제와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경제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지를 보내며 이에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으나 서방국들이 취한 독자제재 등과는 거리를 뒀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5일 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나와 문 대통령의 전날 발언과 관련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해 제재를 하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동참한다는 뜻"이라며 "러시아에 우리 기업과 교민이 있지 않나"라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

우리 정부가 대러시아 제재에 어정쩡한 모습을 취하는 사이 미국은 지난달 24일 대러시아 제재를 위해 발표한 기술 수출 통제장치인 해외직접제품규칙(FDPR)에 우리 나라를 포함했다. 이는 제3국 기업이 미국의 소프트웨어와 기술을 활용하는 수출도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반도체·정보통신·센서·레이저·해양·항공우주 등 7개 분야 57개 기술에 대해 당장 적용됐다. 한국의 주력수출품이 대거 포함된다. 독자제재에 나선 유럽연합 27개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총 32개국은 면제국이지만 한국은 허가대상국이 됐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문대통령은 3일 수출통제 참여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1000만달러대 인도적 지원을 결정하며 대러제재로 방향을 선회했으나 '뒷북 대응'논란은 식지 않았다.

급기야 여한구 산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워싱턴으로 날아가 우리나라의 FDPR 적용 관련 문제를 논의했다.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 돈 그레이브스 부장관, 달립 싱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부보좌관 등과 협상한 끝에 '적용면제'를 합의했지만 우리 정부가 대러시아 제재 문제에서 상황판단이 늦었고 좀더 과감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우리 정부는 4일 기존에 발표한 전략물자 수출 차단정책에 이어 미국이 지정한 49개 기업 등을 현재 300여개인 '우려거래자'목록에 등재하며 허가를 통한 수출이 이뤄지도록 했다. 6일에는 벨라루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벨라루스에 대해서도 수출통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방국들의 러시아 진영 제재에 보조를 함께 하는 모습이다.

한 대외관계 전문가는 "러시아 경제제재 문제는 우크라이나 침공이전부터 서방 진영에서 군파병 외의 대안으로 깊숙이 논의된 상태였다"며 "청와대가 남북 문제와 러시아와의 양자 관계는 물론 우리 기업 및 경제산업 영향 등에 좀더 매달리다 보니 서방진영의 동향을 깊이있게 파악하지 못한 채 좌고우면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러시아 내부에서도 반전 여론이 확산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분쟁은 당초의 조기종결 전망과는 다른 양상으로 가고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도 단계별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서방제재에 맞서는 러시아측의 반격도 에너지·산업분야 등에서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청와대가 어떻게 대처할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skc84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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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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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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