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이어 러시아 조력자로 나선 벨라루스도 전략물자 수출제한 조치에 나섰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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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6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03.06 jsh@newspim.com |
정부는 벨라루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이날 벨라루스에 대해서도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대(對)벨라루스 수출통제 조치는 러시아와 같은 수준으로 이뤄진다. 오는 7일부터 전략물자 수출제한, 우려거래자(2개) 지정을 추가 시행하며, 비전략물자 통제도 러시아와 동일한 내용으로 이행한다.
정부는 이날 결정에 대해 미국 등 관련국에 조속히 전달하는 한편,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기업들과 재외 국민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한층 더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피해분야별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에 중점을 두고 준비 중인, 융자·보증지원, 대체 거래선 발굴, 공급망 관리 등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분야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방안'의 세부내용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 결과를 반영해 오는 7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 분야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방안'을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미 마련된 2조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기업수요, 집행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시 지원규모·대상 확대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글로벌 곡물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사료용 옥수수의 대체 국제입찰을 통해 우크라이나산 물량(26만톤) 보다 많은 32만5000톤을 다른 지역에서 추가로 확보했다. 또 식용 옥수수 중 우크라이나발 17만톤 대체입찰 추진, 동유럽산 18만톤은 3~5월중 국내 반입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까지 사료용 밀은 7월초, 사료용 옥수수는 6월초 까지 사용물량을 보유중이며, 계약물량까지 포함시 각각 10월말, 7월중순까지 각각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정부는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예정된 에너지 도입은 차질없이 진행중"이라며 "주력산업 핵심소재(네온·크세논 등)를 포함한 주요 품목수급도 아직까지 특이사항 없다"고 전했다.
단 러시아 은행에 대한 국제금융정보통신망(스위프트, SWIFT) 배제 등 대(對)러시아 제재가 해외건설 사업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즉시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향후 사태 장기화·확산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해 상황 악화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즉시 조치계획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