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윤곽이 나오기 시작했다.

본격적인 안철수 인수위원장 체제 가동을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조직 개편에 관심이 쏠린다. 안 위원장이 후보시절 당시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 강화와 통상의 외교부 이관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기 때문이다.

17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에 맞물려 산업부 조직 개편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 산업통상자원부→산업자원에너지부…외교부로 '통상' 이관 가능성

윤 당선인은 여성가족부 폐지 외에 구체적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밝힌바 없지만 인수위원장을 맡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대선후보 시절 산업통상자원부를 개편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에서 점심 식사를 위해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원희룡 기획위원장 등과 함께 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2.03.16 photo@newspim.com

안 위원장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부분들은 기획조정분과에서 주로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2013년 박근혜 전 정권 당시 통상업무를 외교부로부터 이관 받았다. 지난 1998년 김대중 정부 이후 15년 만이었다.

이후 현 정권에서 산업부 내 통상업무를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를 설치, 차관급인 통상교섭본부장을 두는 형태로 유지·운영 중이다.

산업부는 현 정권 출범 당시만 해도 2차관 체제였다. 통상 업무의 산업부 유지를 위해 에너지차관인 2차관 자리를 없앴기 때문이다.

하지만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산업부에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관련 조직을 늘리고 에너지를 전담하는 2차관 자리 다시 만들면서 3차관 체제로 조직이 커졌다. 산업부 개편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유다.

안 위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선거 과정에서 산업부를 산업자원에너지부로 재편하고 통상 업무를 외교부로 옮겨 외교통상부를 만드는 안을 제시했다. 산업자원에너지부에는 차관보급 책임자를 별도로 임명해 원전 정책을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 통상문제, 경제안보와 직결…섣주른 조직개편 지양해야

하지만 현재 세계적인 경제상황을 봤을때 단순히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통상 문제가 경제안보로 직결된 상황에서 조직 개편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19.10.24 jsh@newspim.com

현재 산업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대(對)러시아 제재 대응과 국내 산업계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또 장기화 중인 반도체 등의 글로벌 공급망 해결을 위한 각종 통상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안보 컨트롤타워가 바뀔 경우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외교부에서 통상업무 기능을 맡던 당시 경제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통상 문제를 외교·정무적 판단에 따른 일종의 거래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점을 들어 현재의 조직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외교부 출신 인사들을 중심으로 통상업무의 외교부 이관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안다"며 "세계적인 흐름이나 경제상황을 봤을때 통상을 외교부로 이관할 경우 실질적인 이득이 무엇이 있을 지 세심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그동안 동력자원부, 상공자원부, 통상산업부, 산업자원부, 지식경제부 등을 거쳐 지난 2013년 산업·에너지·통상을 관리하는 현재의 조직구조가 갖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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