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126명이 답하다]④ 규제개혁 만족도, 현 정부 '글쎄'·새 정부 '기대'

기사입력 : 2022년03월29일 14:13

최종수정 : 2022년03월29일 15:06

턱 높은 과도한 규제·예측불가 규제 신설로 경영 악화
CEO 56.3% 새 정부 '기업규제 완화' 기대 가장 커
"기업규제 세계 수준으로 완화...민간에도 자율성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산업 및 기술 혁신 활력"

[편집자]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오는 4월 14일 '새 정부에 바란다-윤석열 시대, 국가 대전환과 혁신비전 전략'을 주제로 제10회 서울이코노믹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에 앞서 전 산업분야 최고경영자(CEO) 126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에 바라는 경제정책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현재 한국 경제는 성장동력이 크게 약화된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고유가·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를 이겨내고 성장과 번영을 지속하기 위해선 시장경제 활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CEO들이 진단한 현 상황과 해법에 대한 견해 등을 총 6편에 걸쳐 소개합니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CEO 126명은 새 정부의 기업규제 완화 정책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 지금까지 글로벌 기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규제와 예측 불가능한 규제가 신설·강화되면서 기업들의 활발한 경영활동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규제혁신과 과감한 지원으로 신산업을 육성하고 디지털금융 혁신을 위한 금융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글로벌 기업 환경에 맞게 기업 관련법을 정비하겠다고 밝혀 CEO들의 기대감을 높였다.

◆규제개혁 만족도, 현 정부 '글쎄'...새 정부에 '기대'

뉴스핌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3월 3~11일까지 전 산업분야 CEO(126명)를 대상으로 '새 정부에 바란다'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현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선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다. '현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보통'이라고 응답한 CEO가 70명(55.6%)으로 가장 많았지만, '약간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CEO도 39명(31.0%)이 나왔다. '매우 불만족하다'는 CEO도 12명(9.5%) 있었다.

이와 반대로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은 한 명도 없었고 '약간 만족한다'고 응답한 CEO는 5명(4.0%)에 그쳤다.

현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에 '약간 불만족'하거나 '매우 불만족'한 CEO들은 '해당분야의 핵심 규제 개선이 미흡했다'(22명, 40.7%)고 지적했다. 또 '해당 분야 규제 신설·강화'(17명, 31.5%)나 '보이지 않는 규제 개혁이 미흡했다'(10명, 18.5%)는 이유로 현 정부에 대한 규제개혁 성과에 만족하지 못했다.

현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실망한 CEO들은 새 정부에게 가장 기대가 큰 경제 공약으로 '기업규제 완화'(71명, 56.3%)를 꼽았다. 이와 함께 '미래 성장동력 확충'(37명, 29.4%)과 내수진작·소비촉진(11명, 8.7%)에 대한 기대도 컸다. 부동산 안정화(5명, 4.0%), 일자리 창출(2명, 1.6%) 공약에 기대를 건 CEO도 있었다.

윤석열 당선인은 규제혁신과 과감한 지원으로 신산업을 육성하고 금융규제 개선을 약속했다. 또 글로벌 기업환경에 맞게 기업 관련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규제개혁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규제혁신으로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규제를 개혁해야 할 분야'로는 크게 ▲환경·에너지(35명, 27.8%) ▲금융(27명, 21.4%) ▲노동(26명, 20.6%)을 꼽았다. 이어 ▲기업지배구조 등 대기업(11명, 8.7%) ▲물류·유통(6명, 4.8%) ▲입지·건설·건축(5명, 4.0%)을 꼽은 CEO들도 다수 있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지난 21일 윤석열 당선인을 만나 "기업인들이 창의와 혁신의 DNA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과잉된 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는 개선해서 우리기업들이 외국기업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개혁으로 신산업·신기술 육성...세계 수준으로 완화 필요"

CEO들은 '바람직한 규제정책 방향'으로 '신산업·신기술 육성을 위한 규제체계 개선'(59명, 46.8%)을 가장 많이 선호했다. 사전허용-사후규제 방식의 규제시스템을 도입하거나 규제샌드박스(규제 적용 면제) 제도 확대 운영이 필요하다는 뜻을 담았다.

'기업현장의 규제개혁 의견 수렴 및 적시 반영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48명, 38.1%)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 민간 사업자 스스로 규제기준을 설정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민간의 자율규제를 확대해야 한다'(16명, 12.7%)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CEO들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는 규제를 우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개혁에 대한 방향'을 묻는 질문에 49명(38.9%)의 CEO들이 이 같이 응답했다. 또 민간의 자율규제를 확대(34명, 27.0%)하고 낡은 규제를 일괄 정비(32명, 25.4%)해야 한다는 의견도 높았다. 이해관계 갈등 조정(9명, 7.1%), 규제 총량 관리 강화(2명, 1.6%)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유정주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지난 5년 간 새로 만들어졌거나 강화된 규제의 수가 5798건"이라며 "역대 모든 정부가 규제개혁을 외쳤지만 산업현장의 규제는 계속 강화되고 늘어나기만 했다"고 지적했다.

유 팀장은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안되는 것만 나열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현행 원칙금지-예외허용의 포지티브 방식을 원칙허용-예외금지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산업 및 기술의 혁신이나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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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자 구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선거사무원이 1일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5월 29일 한 유권자가 사전투표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5시간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했는데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하는 모습을 본 참관인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던 A씨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 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사위투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고발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대리 투표가 불법인 것을 몰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shl22@newspim.com 2025-06-0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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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