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126명이 답하다]④ 규제개혁 만족도, 현 정부 '글쎄'·새 정부 '기대'

기사입력 : 2022년03월29일 14:13

최종수정 : 2022년03월29일 15:06

턱 높은 과도한 규제·예측불가 규제 신설로 경영 악화
CEO 56.3% 새 정부 '기업규제 완화' 기대 가장 커
"기업규제 세계 수준으로 완화...민간에도 자율성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산업 및 기술 혁신 활력"

[편집자]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오는 4월 14일 '새 정부에 바란다-윤석열 시대, 국가 대전환과 혁신비전 전략'을 주제로 제10회 서울이코노믹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에 앞서 전 산업분야 최고경영자(CEO) 126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에 바라는 경제정책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현재 한국 경제는 성장동력이 크게 약화된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고유가·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를 이겨내고 성장과 번영을 지속하기 위해선 시장경제 활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CEO들이 진단한 현 상황과 해법에 대한 견해 등을 총 6편에 걸쳐 소개합니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CEO 126명은 새 정부의 기업규제 완화 정책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 지금까지 글로벌 기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규제와 예측 불가능한 규제가 신설·강화되면서 기업들의 활발한 경영활동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규제혁신과 과감한 지원으로 신산업을 육성하고 디지털금융 혁신을 위한 금융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글로벌 기업 환경에 맞게 기업 관련법을 정비하겠다고 밝혀 CEO들의 기대감을 높였다.

◆규제개혁 만족도, 현 정부 '글쎄'...새 정부에 '기대'

뉴스핌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3월 3~11일까지 전 산업분야 CEO(126명)를 대상으로 '새 정부에 바란다'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현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선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다. '현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보통'이라고 응답한 CEO가 70명(55.6%)으로 가장 많았지만, '약간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CEO도 39명(31.0%)이 나왔다. '매우 불만족하다'는 CEO도 12명(9.5%) 있었다.

이와 반대로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은 한 명도 없었고 '약간 만족한다'고 응답한 CEO는 5명(4.0%)에 그쳤다.

현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에 '약간 불만족'하거나 '매우 불만족'한 CEO들은 '해당분야의 핵심 규제 개선이 미흡했다'(22명, 40.7%)고 지적했다. 또 '해당 분야 규제 신설·강화'(17명, 31.5%)나 '보이지 않는 규제 개혁이 미흡했다'(10명, 18.5%)는 이유로 현 정부에 대한 규제개혁 성과에 만족하지 못했다.

현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실망한 CEO들은 새 정부에게 가장 기대가 큰 경제 공약으로 '기업규제 완화'(71명, 56.3%)를 꼽았다. 이와 함께 '미래 성장동력 확충'(37명, 29.4%)과 내수진작·소비촉진(11명, 8.7%)에 대한 기대도 컸다. 부동산 안정화(5명, 4.0%), 일자리 창출(2명, 1.6%) 공약에 기대를 건 CEO도 있었다.

윤석열 당선인은 규제혁신과 과감한 지원으로 신산업을 육성하고 금융규제 개선을 약속했다. 또 글로벌 기업환경에 맞게 기업 관련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규제개혁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규제혁신으로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규제를 개혁해야 할 분야'로는 크게 ▲환경·에너지(35명, 27.8%) ▲금융(27명, 21.4%) ▲노동(26명, 20.6%)을 꼽았다. 이어 ▲기업지배구조 등 대기업(11명, 8.7%) ▲물류·유통(6명, 4.8%) ▲입지·건설·건축(5명, 4.0%)을 꼽은 CEO들도 다수 있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지난 21일 윤석열 당선인을 만나 "기업인들이 창의와 혁신의 DNA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과잉된 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는 개선해서 우리기업들이 외국기업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개혁으로 신산업·신기술 육성...세계 수준으로 완화 필요"

CEO들은 '바람직한 규제정책 방향'으로 '신산업·신기술 육성을 위한 규제체계 개선'(59명, 46.8%)을 가장 많이 선호했다. 사전허용-사후규제 방식의 규제시스템을 도입하거나 규제샌드박스(규제 적용 면제) 제도 확대 운영이 필요하다는 뜻을 담았다.

'기업현장의 규제개혁 의견 수렴 및 적시 반영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48명, 38.1%)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 민간 사업자 스스로 규제기준을 설정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민간의 자율규제를 확대해야 한다'(16명, 12.7%)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CEO들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는 규제를 우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개혁에 대한 방향'을 묻는 질문에 49명(38.9%)의 CEO들이 이 같이 응답했다. 또 민간의 자율규제를 확대(34명, 27.0%)하고 낡은 규제를 일괄 정비(32명, 25.4%)해야 한다는 의견도 높았다. 이해관계 갈등 조정(9명, 7.1%), 규제 총량 관리 강화(2명, 1.6%)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유정주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지난 5년 간 새로 만들어졌거나 강화된 규제의 수가 5798건"이라며 "역대 모든 정부가 규제개혁을 외쳤지만 산업현장의 규제는 계속 강화되고 늘어나기만 했다"고 지적했다.

유 팀장은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안되는 것만 나열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현행 원칙금지-예외허용의 포지티브 방식을 원칙허용-예외금지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산업 및 기술의 혁신이나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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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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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