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126명이 답하다]④ 규제개혁 만족도, 현 정부 '글쎄'·새 정부 '기대'

기사입력 : 2022년03월29일 14:13

최종수정 : 2022년03월29일 15:06

턱 높은 과도한 규제·예측불가 규제 신설로 경영 악화
CEO 56.3% 새 정부 '기업규제 완화' 기대 가장 커
"기업규제 세계 수준으로 완화...민간에도 자율성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산업 및 기술 혁신 활력"

[편집자]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오는 4월 14일 '새 정부에 바란다-윤석열 시대, 국가 대전환과 혁신비전 전략'을 주제로 제10회 서울이코노믹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에 앞서 전 산업분야 최고경영자(CEO) 126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에 바라는 경제정책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현재 한국 경제는 성장동력이 크게 약화된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고유가·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를 이겨내고 성장과 번영을 지속하기 위해선 시장경제 활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CEO들이 진단한 현 상황과 해법에 대한 견해 등을 총 6편에 걸쳐 소개합니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CEO 126명은 새 정부의 기업규제 완화 정책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 지금까지 글로벌 기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규제와 예측 불가능한 규제가 신설·강화되면서 기업들의 활발한 경영활동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규제혁신과 과감한 지원으로 신산업을 육성하고 디지털금융 혁신을 위한 금융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글로벌 기업 환경에 맞게 기업 관련법을 정비하겠다고 밝혀 CEO들의 기대감을 높였다.

◆규제개혁 만족도, 현 정부 '글쎄'...새 정부에 '기대'

뉴스핌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3월 3~11일까지 전 산업분야 CEO(126명)를 대상으로 '새 정부에 바란다'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현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선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다. '현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보통'이라고 응답한 CEO가 70명(55.6%)으로 가장 많았지만, '약간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CEO도 39명(31.0%)이 나왔다. '매우 불만족하다'는 CEO도 12명(9.5%) 있었다.

이와 반대로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은 한 명도 없었고 '약간 만족한다'고 응답한 CEO는 5명(4.0%)에 그쳤다.

현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에 '약간 불만족'하거나 '매우 불만족'한 CEO들은 '해당분야의 핵심 규제 개선이 미흡했다'(22명, 40.7%)고 지적했다. 또 '해당 분야 규제 신설·강화'(17명, 31.5%)나 '보이지 않는 규제 개혁이 미흡했다'(10명, 18.5%)는 이유로 현 정부에 대한 규제개혁 성과에 만족하지 못했다.

현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실망한 CEO들은 새 정부에게 가장 기대가 큰 경제 공약으로 '기업규제 완화'(71명, 56.3%)를 꼽았다. 이와 함께 '미래 성장동력 확충'(37명, 29.4%)과 내수진작·소비촉진(11명, 8.7%)에 대한 기대도 컸다. 부동산 안정화(5명, 4.0%), 일자리 창출(2명, 1.6%) 공약에 기대를 건 CEO도 있었다.

윤석열 당선인은 규제혁신과 과감한 지원으로 신산업을 육성하고 금융규제 개선을 약속했다. 또 글로벌 기업환경에 맞게 기업 관련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규제개혁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규제혁신으로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규제를 개혁해야 할 분야'로는 크게 ▲환경·에너지(35명, 27.8%) ▲금융(27명, 21.4%) ▲노동(26명, 20.6%)을 꼽았다. 이어 ▲기업지배구조 등 대기업(11명, 8.7%) ▲물류·유통(6명, 4.8%) ▲입지·건설·건축(5명, 4.0%)을 꼽은 CEO들도 다수 있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지난 21일 윤석열 당선인을 만나 "기업인들이 창의와 혁신의 DNA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과잉된 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는 개선해서 우리기업들이 외국기업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개혁으로 신산업·신기술 육성...세계 수준으로 완화 필요"

CEO들은 '바람직한 규제정책 방향'으로 '신산업·신기술 육성을 위한 규제체계 개선'(59명, 46.8%)을 가장 많이 선호했다. 사전허용-사후규제 방식의 규제시스템을 도입하거나 규제샌드박스(규제 적용 면제) 제도 확대 운영이 필요하다는 뜻을 담았다.

'기업현장의 규제개혁 의견 수렴 및 적시 반영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48명, 38.1%)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 민간 사업자 스스로 규제기준을 설정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민간의 자율규제를 확대해야 한다'(16명, 12.7%)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CEO들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는 규제를 우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개혁에 대한 방향'을 묻는 질문에 49명(38.9%)의 CEO들이 이 같이 응답했다. 또 민간의 자율규제를 확대(34명, 27.0%)하고 낡은 규제를 일괄 정비(32명, 25.4%)해야 한다는 의견도 높았다. 이해관계 갈등 조정(9명, 7.1%), 규제 총량 관리 강화(2명, 1.6%)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유정주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지난 5년 간 새로 만들어졌거나 강화된 규제의 수가 5798건"이라며 "역대 모든 정부가 규제개혁을 외쳤지만 산업현장의 규제는 계속 강화되고 늘어나기만 했다"고 지적했다.

유 팀장은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안되는 것만 나열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현행 원칙금지-예외허용의 포지티브 방식을 원칙허용-예외금지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산업 및 기술의 혁신이나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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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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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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