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개 사업 민간위탁 등 비목 전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63개 민간보조사업이 통폐합되거나 감축되는 등 구조조정된다.
정부는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 정비를 위해 지난해부터 관행적으로 지원한 민간보조사업의 지출 재구조화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2020.01.14 dream@newspim.com |
작년에는 420개 사업을 대상으로 보조사업 연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141개 사업을 구조조정(폐지6, 통폐합1, 감축 134개)하고 132개 사업방식을 변경했다.
올해는 398개 사업을 대상으로 제2차 보조사업 연장평가를 실시한다. 이 중 정례적 연장평가와 함께 유사중복, 관성적 지원 지속 등이 지적되는 63개 사업을 선정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보조금 관리에 전문지식을 갖춘 교수, 출연연 연구원을 보조사업 평가단으로 위촉해 1~3월까지 3개월간 우선 점검을 진행했다. 보조사업 유지 필요성, 사업 효과성, 집행 적정성 등을 심층 분석해 3가지 지출 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1개 사업을 통폐합하고 12개 사업은 폐지 또는 통합하기로 했다. 또 사업필요성은 인정되나, 지원규모 조정이 필요한 29개 사업은 자부담율 조정 등을 통해 보조금을 감축한다. 사업부처의 집행책임 강화가 필요한 33개 사업은 비목을 민간보조 사업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내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재검증 후 사업과목 폐지, 예산규모 조정 등 구체적인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할 계획이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은 "최근 보조사업 수와 보조금 예산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 보조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제로베이스에서 지원필요성, 지원규모 및 지원방식의 적정성 등을 심층 검토하는 보조사업 정비작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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