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법 "美법원 '3배 배상' 판결, 韓법원서 강제집행 가능"

기사입력 : 2022년03월31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3월31일 12: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미국 하와이주 법원서 징벌적손해배상 판결
1심 허가→2심 불허→대법 "3배 손배 허용"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업자에게 실제 손해액의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한 미국 하와이주 법원 판결에 따라 국내 법원이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사와 B사가 C씨를 상대로 낸 집행판결에서 원고 일부 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집행판결은 외국 법원의 확정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국내에서 집행하기 위해 국내 법원에 허가를 구하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미국 법인인 A사는 2003년 경부터 필리핀 회사인 D사가 생산하는 건조 망고 등 식료품을 하와이에서 독점 수입·판매하다가 2009년 D사로부터 독점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이에 A사와 A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던 B사는 사업자 C씨가 자신들과 D사 사이의 독점계약 관계를 방해하고 불공정한 경쟁방법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미국 하와이주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하와이주 법원은 C씨에게 "A사와 B사가 입은 손해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A사와 B사는 2016년 하와이주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허가해달라며 국내 법원에 집행판결을 제기했다.

1심은 손해액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허가하며 A사와 B사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항소심은 실제 손해액에 해당하는 부분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리나라의 손해배상 체계에서 하와이주 판결과 같이 발생한 손해의 3배에 이르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명하는 것은 A사와 B사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는다"며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명한 외국재판이라도 국내 법률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의 상한 등을 고려해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은 "하와이주 판결은 C씨가 불공정한 경쟁방법 등을 사용한 행위를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서는 이러한 C씨의 행위를 '불공정 거래행위'로 규율하고 있다"며 "비록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허용하고 있지 않지만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에 대해 실제 손해액의 3배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C씨의 행위는 실제 손해액의 3배 내에서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법조항을 두고 있는 공정거래법의 규율 영역에 속한다"며 "실제 손해액의 3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명한 하와이주 판결을 승인하는 것이 우리나라 손해배상제도의 원칙이나 이념, 체계 등에 비춰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정도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은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배상액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한 원심 판단에는 하와이주 판결 승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