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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국토부·서울시TF, 청년·신혼부부에게 '반값아파트' 공급

기사입력 : 2022년04월07일 09:54

최종수정 : 2022년04월07일 09:54

토지임대부로 젊은층‧신혼부부 등에 공급 확대
현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 6억 7030만원 상승
오세훈‧김헌동 사장, '반값 아파트' 사업 탄력 받아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250만 가구 주택 공급 공약을 실현시키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서울지역의 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 첫 집'과 '청년원가주택' 등 신규 주택 공급 로드맵 구상하고 전국 단위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현 정부 출범 이후 두 배 가까이 상승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집값 상승세로 인해 내 집 마련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반값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잡고 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2.04.06 photo@newspim.com

◆ 첫 회의서 '윤석열표' 주택공급 확대 모색

7일 인수위에 따르면 전날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가 팀장으로 있는 경제2분과 부동산 태스크포스(TF)와 국토교통부·서울시가 공동으로 구성한 '도심주택공급실행TF' 첫 회의에서 250만 호 공급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세부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TF 팀장은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공동으로 맡고, 주택공급에 필요한 모든 부서가 TF에 참여한다.

국토부는 차기 정부의 250만 가구 공급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고, 서울시는 인허가 등 신속한 관련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다.

특히 윤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 내놓은 공약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 따라 TF는 ▲역세권 첫집, 청년원가주택 등 대표 사업모델 구체화 ▲수요가 높은 서울시 내 주택공급 로드맵 마련 ▲선도사업 대상지 발굴 및 사업계획 수립이다.

TF 첫 회의에서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윤석열표' 공급 모델 구체화가 주요 논의 대상이었다.

윤 당선인은 급등한 집값 탓에 자력으로 내 집 마련이 힘들어진 청년, 신혼부부를 위해 역세권 첫 집 20만 가구, 청년원가주택 30만 가구 공급을 약속한 바 있다.

역세권 첫 집은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방식, 청년원가주택은 매도 시 공공에 파는 환매조건부 방식이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역세권 첫 집 주택, 청년 원가 주택 등을 포함해 대표적인 사업 모델들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분명한 건 생애 첫 주택들, 청년·신혼 부부·저소득층이 첫 집을 마련하는 데 우선 공급 대상으로 간다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2.04.07 ymh7536@newspim.com

◆ 토지임대부로 '반값 아파트' 공급

시세의 절반 가격에 분양해 '반값 아파트'로도 불린다. 청년원가주택은 5년 이상 거주한 뒤 집을 공공에만 팔아야 하며, 매도하면 시세차익의 최대 70%를 돌려준다는 게 윤 당선인의 공약한 바 있다.

인수위는 서울 평균 아파트값이 12억원을 넘어선 상황이라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토지임대부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실제 현 정부 출범 이후 서울과 수도권 집값은 두 배 가량 상승했다. 지난 2월 서울시 평균 아파트값은 12억 6891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문 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2017년 2월 5억9861만원에 비해 2배 이상 오른 가격이다.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약 1억원씩 꾸준히 올랐다. 특히 서울 전셋값 역시 평균 6억 7257만원을 기록하며 서민의 경제 수준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형편이 됐다.

인수위는 집값 안정과 더불어 공급확대를 위해 토지임대부 방식을 택했다. 토지임대부 방식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대선 후보 시절 주택공급 공약으로 내걸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도 관심을 갖고 올 상반기 안에 토지임대부 주택 분양을 진행하기로 했다.

토지임대부 방식을 통해 SH공사의 주택공급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최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올해 상반기 중에 강동구 고덕·강일 지구에서 토지임대부 아파트 공급을 시작할 것"이라며 "기존에 행복주택으로 계획된 것을 건물만 분양하는 아파트로 바꾸기 위해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젊은층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여경희 부동산R 114 수석연구원은 "공공분양 주택은 일반적인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비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편이지만,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넓힌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인다"라면서 "청년, 신혼부부 등 정말 우리 사회가 내 집 마련에 도움을 줘야 한다는 계층에 한해 저렴한 양질의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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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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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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