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8일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과 중소상공인에 대한 온라인 광고 피해구제 활동을 위해 상호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변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온라인 광고 대행계약 시 유의사항 등 선제적 피해예방 ▲온라인 광고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불성립된 사건 중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건 발생 시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안내제도 연계 ▲법제도 정책과제 연구 및 피해방지 안내서 제작 ▲중소상공인 피해방지 입법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협력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사진=서울지방변호사회] 2022. 02. 24. jeongwon1026@newspim.com |
서울변회 관계자는 "그동안 중소상공인은 온라인 광고 대행업체 이용 시 일부 업체의 악의적이고 탈법적인 영업행위로 피해를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경제 환경으로 인해 법률적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다"며 업무협약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업무협약으로 중소상공인의 권익이 보호되고 건전한 온라인 광고 시장이 육성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중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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