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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1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4월11일 14:42

최종수정 : 2022년04월11일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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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尹 취임식 슬로건 확정
슬로건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슬로건이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로 정해졌습니다.

박주선 대통령취임식준비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취임식 일정을 알렸습니다. 엠블럼은 '동심결'을 활용한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위원회는 취임식 행사의 주인공이 '국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참석을 희망하는 국민들의 신청을 독려했습니다. 또 취임식 당일 0시에는 보신각 타종 행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및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 8명의 내각 인선을 발표한 윤 당선인이 이날부터 1박 2일간 대구·경북(TK) 지역을 방문하는 '국민 속으로' 전국 지역순회 행보에 나섰습니다.

현장에서 민생 현안을 청취하며 취임식을 앞두고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오는 6·1 지방선거 흥행을 염두에 두는 일석이조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날 것으로 알려지며 이번 행보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코로나19가 극복되진 않았지만 우리나라도 서서히 일상으로의 회복을 진행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다만 재난지원금 등으로 유동성이 풍부해지며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유능·실력'을 인선의 핵심으로 삼고 있는 윤석열 당선인인만큼 희망과 도약의 새정부가 되길 바랍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출근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4.11 pangbi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인수위, '쉬운 직구' 포털 만든다…디지털인프라 구축 추진 / 뉴스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해외직구 모바일 포털을 신설하고 영세·중소기업 수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인수위 "확진 학생 중간고사 응시 제한한 교육부 방침 유감" / 한겨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코로나19 확진 학생에 대해 중간고사 대면시험을 불허하는 응시 방침을 재확인한 교육부의 조처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소영 민주당 비대위원 "문재인정부 검찰개혁 성공적이었나 반성해야"···검찰개혁 속도전 비판 / 경향신문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11일 "검찰개혁의 명분과 내용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국민이 동의하고 공감할 수 있는 모습일 때만 실제 사회 변화와 제도 안착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집단 반발하자 당내에서 불붙은 검찰개혁 속도전에 우려를 표한 것이다.

"취임식 당일 0시, 보신각 타종행사…주인공은 국민" / 동아일보
대통령취임식준비위원회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슬로건을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엠블럼은 '동심결'을 활용한 디자인으로 확정했다. 위원회는 취임식 행사의 주인공이 '국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참석을 희망하는 국민들의 신청을 독려했다. 또 취임식 당일 0시에는 보신각 타종 행사가 진행된다.

'하루만에 두 살' 사라진다… 인수위, '만 나이'로 통일 추진 / 조선일보
태어난 순간부터 '1살'로 계산하고 해가 바뀌면 곧바로 1살이 추가되는 '한국 특유의 나이 계산법'이 공적 영역에서 완전히 퇴출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1일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 통일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기지사 지지도, 김은혜 17.6% 유승민 14.6% 김동연 13.7% [모노리서치] / 중앙일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경기지사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같은 당 유승민 전 의원과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를 앞선다는 결과가 11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가 경인일보 의뢰로 지난 8~9일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김 의원은 17.6%의 지지를 얻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 "검수완박은 '대국민 선전포고'... 즉각 중단하라" / 한국일보
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 움직임을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규정하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현실적으로 다수당인 민주당이 법안 단독처리에 나선다면 저지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해 여론전에 화력을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

尹, 1박2일 TK순회… 민생현안 청취하며 지방선거도 겨냥 / 문화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1일부터 1박 2일간 대구·경북(TK) 지역을 방문하는 '국민 속으로' 전국 지역순회 행보에 나섰다. 현장에서 민생 현안을 청취하며 취임식을 앞두고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오는 6·1 지방선거 흥행을 염두에 두는 일석이조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서울 오세훈·부산 박형준·경북 이철우 공천 확정 / 국민일보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이철우 경북지사가 국민의힘 6·1 지방선거 후보로 확정됐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1일 지방선거 서울·부산·경북 광역단체장 후보로 오 시장과 박 시장, 이 지사를 각각 단수 공천했다고 밝혔다.

靑 "처음으로 자랑…文높은 지지율 국민께 감사"/헤럴드경제
청와대가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중 가장 높은 임기말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손편지도 평균 50통에서 최근들어 150통으로 늘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문대통령, 트위터 팔로워 200만 돌파에 '감사'..."퇴임후엔 생활이야기를"/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 팔로워가 11일 200만 명을 넘어선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했다.

우크라 국방 '재블린'보다 우수한 한국산 '新弓' 요청했다 거부당해/문화일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살상 무기인 휴대용 대공유도무기체계 지원을 요청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살상무기 지원 불허' 입장에 따라 이를 거부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軍, DMZ 백마고지 유해발굴 재개… "마지막 한 분까지"/이데일리
국방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비무장지대 내 백마고지 일대에서 유해발굴을 재개한다고 11일 밝혔다.

北, '김정은 집권' 10년 맞아 조선혁명박물관에 '투쟁시기관' 신설/뉴스핌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공식 집권 10년을 맞아 김일성 전 주석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을 기리는 혁명박물관에 김 위원장 시기를 다룬 전시실을 별도로 신설해 위상을 한층 높였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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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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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이 불지핀 랠리 금값 4200달러 돌파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지정학 불안과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되면서 금 가격이 15일(현지시간) 온스당 4,200달러도 뚫고 올랐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 격화와 공급 과잉 전망 여파가 계속되며 하락했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12월물은 1.2% 올라 4,213.60달러를 기록했다. 금 현물은 장중 한때 사상 최고치인 4,217.95달러까지 상승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뒤 한국시간 기준 16일 오전 1시 33분 기준 1.3% 오른 온스당 4,196.76달러를 기록했다. 금괴. [사진=블룸버그통신] 주요 통화 바스켓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0.32% 하락해 금값 매력을 더했다. 전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노동시장은 여전히 '낮은 고용·낮은 해고의 침체(doldrums)' 상태에 있다"고 말하며 완화적(비둘기파적) 톤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주식시장이 흔들려도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협상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미중 갈등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씨티인덱스와 포렉스닷컴의 시장 분석가 파와드 라자크자다는 "금은 지금 완전히 폭주하는 국면에 있으며,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최근 며칠간 미·중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투자자들이 주식의 롱 포지션(상승 베팅)을 헤지하기 위해 금으로 분산투자를 할 이유가 더욱 늘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10월 금리 인하 0.25%포인트(25bp)를 단행할 확률을 98%, 12월 추가 인하는 100%로 완전히 반영한 상태다. 시장 참가자들은 또한 미국 정부 셧다운(일시적 행정 중단) 상황에도 주목하고 있다. 셧다운으로 인해 공식 경제 지표 발표가 중단되면서, 정책 결정자들의 경제 전망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가는 무역 갈등보다 공급 과잉 가능성을 경계하며 하락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2월물은 배럴당 61.91달러로 마감하며 전일 대비 0.48달러(0.8%)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물은 0.43달러(0.7%) 내린 58.27달러로 마감했다. 두 벤치마크 모두 5월 7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틀 연속 최저가를 갱신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 산유국 연합이 예정보다 빠른 속도로 감산 중단분을 복구하기로 하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확대돼 유가는 여전히 압박을 받고 있다. 앞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내년 기록적인 공급 과잉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으며, 일부 대형 원유 트레이딩 회사들은 "기대보다 빨리 공급 초과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미·중 무역 긴장이 심화되고 OPEC+ 산유국들의 생산이 확대될 경우,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50달러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UBS의 애널리스트 지오반니 스타우노보는 "유가는 여전히 무역 긴장과 투자심리(리스크 선호)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만,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 일정 부분 제한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2025-10-16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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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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