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만 되면 도돌이표처럼 되풀이되는 구호가 있다. 청년과 여성이 바로 그것이다. 이번 지방선거도 예외는 아니다. 그동안의 '서오남(서울대 출신의 50대 남성)' 정치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여성 공천 비율을 30%로 하기로 했고, 국민의힘도 20%의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취지는 매우 찬성한다. 그동안 우리 정치는 불신의 상징이었다. 매해 통계청이 발표하는 한국의 사회지표를 보면 국회에 대한 신뢰도는 만년 꼴찌다. 틈만 나면 개혁 논의가 불붙는 법원과 검찰에 대한 기관신뢰도도 50%인데 국회 혼자 34%다. 여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들만의 리그'로 대변되는 소수자 과소대표가 큰 비율을 차지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주변을 돌아보자. 우리 주변에는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하겠다고 나서는 소수자들이 얼마나 있나. 오히려 정치에 대한 포부를 밝히면 부정적인 눈초리를 보내는 게 다반사다. 한국 사회에서 대중들에게 정치는 비판의 대상이지 추구해야 할 가치가 아니다. 어릴 때부터 정치가 생활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배우면서 자연스레 직업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 있는 독일과 프랑스, 여타 유럽 정당처럼 제대로 된 청년조직도 없다. 화려한 이력으로 '갑툭튀'한 정치인에게 박수를 보낼 청년들은 얼마나 될까. 오히려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중역을 맡겼다 '역차별' 논란만 일 수 있다.
그러다보니 현장에서는 막상 의무 공천 비율은 뒀는데 마땅한 인재가 없다는 푸념도 나온다. 민주당 내부의 한 인사는 "비율만 늘려놓으면 기준 미달인 사람들까지 공천을 하게 되는 참사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이 다양성을 위해 청년과 여성 카드를 꺼낸 지 이미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어떻게 인재를 키워내고 참여를 보장할지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은 '정치교체'를 수차례 얘기했다. 하지만 교체 카드가 마땅하지 않은 상황에서 하는 교체는 안 하느니만 못한 교체가 될 수 있다.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170여년 전의 칼 마르크스는 이렇게 말했지만, 2022년의 여의도에는 청년과 여성이라는 유령이 배회하고 있는 듯하다. 물론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정치권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하드웨어가 그대로인데 소프트웨어만 갈아끼운다고 얼마나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을까. 청년·여성 카드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은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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