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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 하나 안하나" 신구 권력 기싸움에 갈팡질팡...주택시장 혼란 가중

기사입력 : 2022년04월14일 07:02

최종수정 : 2022년04월14일 07:02

부동산에 옮겨 붙은 신구권력 기싸움 장기화 우려
현 정부, 부동산 보유세 완화는 받고·양도세 유예는 거부
인수위, 부동산 규제 병행 신호에 시장 혼란 키운다 지적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신구 집권 세력의 팽팽한 힘겨루기로 인해 시장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문제를 두고 시작된 신구권력의 갈등이 부동산 분야로 옮겨붙고 있어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그리는 차기 정부 정책 밑그림에 대해 여당은 물론 현 정부까지 잇따라 제동을 걸자 인수위 정책 방향도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 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것이 우려된다.  

여야는 정권교체의 주요 명분으로 떠오른 부동산 이슈를 각자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가기 위해 정책적 신념의 경계를 허무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얻기 위해 목표도 기준도 불분명한 인기영합적 정책이 쏟아질 경우 부동산 시장의 불안심리가 재확산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부, 이재명 공약은 추진하면서 윤석열 요구는 거부

14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사나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2개의 주택을 갖게 된 자에게도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금액이 11억원으로 일반(6억원) 공제금액보다 높다. 또 1세대 1주택자에게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와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개별 공제 혜택 등이 주어진다.

기재부는 그러나 윤석열 인수위가 요청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는 이행하지 않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곧바로 시행할 수도 있지만 새 정부 출범 후 새로운 정책 기조 하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인수위는 현 정부가 거부 방침을 밝히자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 5월 11일부터 소급 적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 정부와 차기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 미묘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일시적 2주택자 구제 방안은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공약이기도 하다. 정부는 앞서 지난 1월에도 새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상속주택의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해주는 종부세 완화 방안을 내놨다. 대선을 앞두고 여당 후보의 공약과 일부 일치하는 내용이 정부 정책에 포함된 것을 두고 뒷말이 나오기도 했다.

기재부가 이번에 보유세 완화 방안은 검토하기로 하면서 양도세의 경우 차기 정부로 공을 넘김으로써 여당 대선후보의 정책은 받아들이는 대신 차기 정부와는 선을 확실히 긋는다는 인상을 심어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 정부와 차기 정부의 정책 기조 차이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정치적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일시적 2주택자 세 부담 완화에 대해서는 여야 간 견해 차이가 크지 않은 만큼 빠른 시일 내 법안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각론에서 일부 차이가 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미 낸 세금을 돌려주는 방안까지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새 정부 출범을 한 달 여 앞둔 상황에서 어느쪽이 주도권을 갖느냐의 문제도 남아 있다. 여야가 법안 논의 과정에서 기싸움을 벌일 경우 입법이 늦어질 가능성도 현재로선 배제할 수 없다.

마철현 세무사는 "일시적 2주택자들이 이미 세금 폭탄을 맞은 사례가 있다"면서 "신구권력이 누구의 공적이냐를 따지지 말고 납세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 세무사는 그러나 "이미 낸 종부세의 환급은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적절한 방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출근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4.11 pangbin@newspim.com

◆"규제 풀리는 거야?"...인수위 갈지자 행보에 시장 혼란

부동산 정책 기조를 달리하는 현 정부와 차기 정부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관성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차기 정부 인수위는 당초 관련 규제를 풀어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또 현 정권이 밀어붙여 만든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에 대해서는 폐지까지도 거론했다. 하지만 인수위가 출발한지 3주만에 이 같은 기조가 흔들리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강력한 규제 완화 드라이브에 나설 경우 자칫 시장 왜곡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어 정책 전환 속도를 조절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는 최근 "지나친 규제 완화나 시장에서 잘못된 시그널로 악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근 집값 상승 반전 조짐이 일자 급히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원 내정자에 이어 같은 당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도 집값 안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인수위 내부에서도 부동산 정책 발표 시기와 순서 등을 전략적으로 접근하겠다며 규제 완화 속도 조절에 나선 모습이다.

특히 원 내정자는 임대차 3법에 대해서도 폐지가 아닌 수정·보완을 시사했다.

차기 정부로서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정책 밑그림을 그리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지만 거대 집권 여당의 기세에 눌려 정권이 출범하기도 전에 정책 추진력을 잃어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이 같은 갈지자 행보가 시장의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현 집권 여당도 일관성 부족에 대한 지적을 받고 있다. 민주당 역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시적 2주택자 구제의 경우 실수요자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울 수 있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는 그간의 정책 기조를 허무는 것이 된다.

여야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쟁적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낼 경우 부동산 경기 예측은 또 달라질 수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한 다주택자 규제를 직접 완화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면서 "인수위는 세제완화가 부동산 취득, 보유, 매도에 걸쳐서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유념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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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협상 쟁점…쌀·쇠고기·구글지도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한미 관세협상이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오는 8일 1일까지 관세 유예기한이 연장되면서 일단 3주간 시간을 벌었다. 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쟁점이 여전히 남아 있어 앞으로의 협상도 난항이 예상된다. 수차례 협상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은 결국 '비관세장벽' 때문이다. 특히 한국 측이 민감분야로 설정하고 있는 ▲쌀 시장 개방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허용 ▲구글 정밀지도 반출 허용 등 3가지 쟁점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제조업 협력' 카드 제시했지만…美, 농축산물 개방까지 요구 미국 정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에 대한 품목관세(25%)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오전 1시 20분(한국시간)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 및 발효일자 등이 포함된 서한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2일 발표한 국가별 관세와 같은 수준이다. 협상 시한이 3주간 연장된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국 정부는 앞서 미국 측에 '제조업 협력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미국 측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측이 농축산물 등 민감분야를 사수하면서 '제조업 협력' 카드만으로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결국 한계에 봉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짧은 시간동안 국익 최우선 원칙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에 임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이슈들에 대해 합의 도출까지 시간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 자동차·철강 품목관세 인하 vs 농·축산물 개방 '저울질' 한미 간 몇 차례 협상에도 진통을 겪고 있는 이유는 결국 미국 정부가 농축산물 시장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한국의 정밀지도를 구글에 허용해 달라는 요구 역시 한국 정부로서는 민감한 쟁점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 정부의 목표는 이 같은 민감분야를 사수하면서 자동차·철강 품목관세를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이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6일 협상 결과에 대해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관세 철폐 또는 완화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과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USTR 대표가 5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관세협상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5.07.06 dream@newspim.com 문제는 농업계와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다. 과거 정부도 쌀 시장 개방과 쇠고기 수입을 검토했다가 강한 저항에 부딪혀 보류한 바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품목관세를 완전히 철폐하는 조건이라면 농축산물 시장을 개방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산업부는 8일 미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 "미국 측의 주된 관심사인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국내 제도 개선, 규제 합리화 등과 함께, 양국 간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통해 핵심산업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 측의 요구대로 자동차, 철강 등 품목관세를 원하는 수준으로 인하(철폐)될 경우, 미국 측이 요구하고 있는 비관세장벽 개선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결국 품목관세 철폐와 비관세장벽 개선 두 가지 요소를 놓고 얼마나 균형적이고 합리적이 수준으로 타결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가 '상호호혜적이고 균형적인 협상'을 기본 원칙으로 내세우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산업부는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상호 호혜적인 협상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2025-07-0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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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20살' 슈퍼주니어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슈퍼주니어(SUPER JUNIOR,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소속)가 8일 정규 12집 'Super Junior25'(슈퍼주니어 이오)로 컴백했다. 이번 앨범은 슈퍼주니어 데뷔 20주년을 기념하는 앨범이다. 총 9곡이 수록되어 있으며, 타이틀 곡은 'Express Mode'(익스프레스 모드)다. 'Express Mode'는 댄서블한 사운드와 중독적인 후렴구가 특징인 업템포 클럽 팝 곡으로, 가사에는 현재에 멈추지 않고 다음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패기 넘치는 태도를 담았다. 어느덧 20년이 된 슈퍼주니어가 컴백을 기념하여 일문일답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데뷔 20주년을 맞은 슈퍼주니어.[사진= SM엔터테인먼트] 2025.07.08 oks34@newspim.com 1. 드디어 정규 12집, 데뷔 20주년 기념 앨범이 발매되는 소감은?- 이특: 슈퍼주니어가 20년을 함께했다. 저 역시 너무나 놀라운 시간이었는데, 이번 앨범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욱 놀라운 시간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 시원: 믿기지 않을 만큼 긴 시간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그만큼 값진 시간이었다. 지금까지 함께해 준 멤버들, 스태프들, 그리고 무엇보다 변함없이 곁을 지켜준 팬분들 덕분에 이 앨범이 더욱 의미 있게 완성될 수 있었던 것 같아 감사하다. 2. 앨범명도 특별하다. 'Super Junior05'에서 'Super Junior25'가 됐는데, 슈퍼주니어에게 있어 가장 많이 바뀐 것과 그래도 여전히 바뀌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희철: 가장 많이 바뀐 것은 저의 외모.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다이어트도 하고 식단도 했는데… 여전히 바뀌지 않은 것은 이특, 은혁의 동안력과 몸무게. 둘을 보며 좋은 자극을 많이 받는다.- 예성: 정신 연령? ㅎㅎ 우리는 아직 20대 같다.- 려욱: 멤버들의 입담과 '티키타카'는 변함없는 것 같다. 대본 없이 우리끼리 카메라 하나 두고도 콘텐츠 백만 개는 나올 것 같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데뷔 20주년을 맞은 슈퍼주니어. [사진= SM엔터테인먼트] 2025.07.08 oks34@newspim.com 3. '히트곡 부자'로 유명한 만큼 타이틀 곡을 정하면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은데, 'Express Mode'가 선정된 이유가 있다면?- 예성: 다른 좋은 곡들도 많았지만 이 노래가 가장 '타이틀 곡' 같다고 느껴졌다.- 신동: 저희는 항상 새로운 걸 시도하려고 하지 않나, 이번에도 고민 진짜 많이 했다. 그런데 'Express Mode'를 듣자마자 다들 "이거다!" 싶었다. 슈퍼주니어다운 에너지와 재치, 그리고 요즘 감성까지 딱 잘 버무려진 곡이라, 들으면 그냥 바로 타이틀! 하는 느낌이다.- 은혁: 20주년이라는 숫자와 지금의 위치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한발 한발 더 나아가겠다는 의미도 있고, 음악과 퍼포먼스도 우리를 잘 표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려욱: 데모 들을 때만 해도 'Haircut'에 한 표를 던졌던 나였지만, 녹음을 하고 보니 'Express Mode'가 우리의 에너지를 잘 담고 있었고 퍼포먼스까지 멋지게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돼서 인정하게 됐다. 4. 최근 일상에서 나를 제일 'Express Mode'로 설레게 혹은 달리게 만드는 것은?- 희철: 반려견 기복이 산책.(웃음) 기복이 활동량이 상당해서 하루에 몇 번씩 산책을 하는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아주 난리도 아니다. 기복이가 저를 미친 듯이 달리게 만든다.- 예성: E.L.F.들과 어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저를 'Express Mode'로 달리게 만든다. 우리 더 가까워지자!- 려욱: 노래 연습을 꾸준히 하고 있다. E.L.F.들에게 멋진 노래를 들려주고 싶고, 하루빨리 콘서트로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다.- 규현: 퇴근 후 접속하는 '33 원정대'.(웃음) 오랜만에 빠지게 된 게임이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데뷔 20주년을 맞은 슈퍼주니어. [사진= SM엔터테인먼트] 2025.07.08 oks34@newspim.com 5. 타이틀 곡 'Express Mode' 퍼포먼스, 준비하면서 어렵지는 않았는지?- 예성: 디스크 때문에 조금 고생했지만 안무가 좋아서 더 열심히 했다.- 신동: 솔직히… 좀 힘들었다. 하하! 퍼포먼스가 진짜 'Express Mode'로 달려야 해서, 예전처럼 체력으로만 밀어붙이긴 어렵더라. 대신 디테일한 표현, 팀워크를 더 살리려고 노력했다. 근데 또 무대 올라가면 신기하게 힘이 난다. E.L.F. 앞이라 그런가 보다.- 은혁: 멤버들 모두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열심히 잘 준비했다. 그래서 그런지 전혀 어렵지 않았다.(웃음) 6. 앨범 콘셉트인 'SUPER AWARDS'처럼 서로에게 주고 싶은 상 이름을 직접 정해본다면?- 신동: 은혁이한테 '몸이 한 개로 부족했상'을 주고 싶다. 안무 짜랴, 디렉팅 보랴, 촬영 챙기랴… 진짜 슈퍼 히어로다. 그리고 희철이 형한테는 '말은 많았지만 행동도 많았상', 은근히 뒤에서 멤버들 챙기고 조용히 마음 써준 거 다 알고 있다. 나머지 멤버들에겐? '아직도 이렇게 잘생겼상' 드린다. 왜냐면… 정말 아직도 잘생겼으니까.(웃음)- 려욱: '너네가 짱이야 상' 7. 지난 20주년을 돌아보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인지?- 시원: 나이가 드는지 데뷔 무대가 갑자기 기억이 난다.- 려욱: 데뷔했던 순간이 제일 마음에 와 닿는다. 무중력 상태에서 우주를 떠다니듯 춤추고 노래했던 기억이 난다. 꺼진 마이크에 크게 목놓아 부른 'Twins'는 아직도 잊지 못한다.- 규현: 'SUPER SHOW' 투어를 다닐 때인 것 같다. 어느새 너무 오랜 시간 공연을 해와서 기억도 뒤죽박죽이긴 하지만 역시 남는 건 벅차게 느꼈던 공연 순간의 감동이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데뷔 20주년을 맞은 슈퍼주니어. [사진= SM엔터테인먼트] 2025.07.08 oks34@newspim.com 8. 슈퍼주니어하면 콘서트도 빼놓을 수 없는데, 'SUPER SHOW 10' 투어가 곧 시작된다. 200회 공연도 앞두고 있는데, 앞으로 새롭게 세워보고 싶은 기록이 있다면?- 이특: 숫자에 대한 기록이라면 300회, 400회, 계속해서 새로운 숫자를 써 나가는 것이 목표다. 그리고 시간이 더 흘렀을 때 'SUPER SHOW'가 더욱 다양한 콘텐츠로 새롭게 재탄생하기를 바라본다.- 예성: 기록에 대해선 큰 생각은 없지만 하다 보니 200회 공연이 되다니 신기하다. 벌써 우리가 이렇게 오래 공연을 하고 있다니!- 려욱: 300회까지 가면 좋을 것 같다. 슈퍼주니어 멤버들과 관객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쌓일수록 그 횟수가 어떻든 행복할 것 같다.- 규현: 가보지 못했던 곳들도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전 세계에 E.L.F.가 살게 되는 기록도 꿈꿔본다! 9. 슈퍼주니어에게 붙는 수식어가 많은데,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은? 앞으로 어떤 수식어를 더 만들어가고 싶은지?- 은혁: 너무 거창한 수식어들은 솔직히 좀 민망하고 쑥스러운 것 같다. 그냥… '수식어가 필요 없는 그룹' 슈퍼주니어라는 표현이 가장 좋지 않을까?- 려욱: '한류 광개토대왕'이 제일 좋다. 어렸을 때 광개토대왕을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내 마음에 콕 박힌다. 10. 이번 앨범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는?- 희철: 이제 우리가 무슨 바라는 목표가 있겠나… 무탈히 즐겁게 활동 잘 마치길 바란다. 사랑한다 멤버들아!! 건강하자!!- 예성: 활동 끝까지 무사히 잘 해내고 싶다. 즐겁고 행복하게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다.- 시원: 이번 앨범은 단순한 앨범이 아니라, 저희가 걸어온 20년의 시간과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이 여정이 누군가에겐 시작점의 작은 용기나 희망이 되고, 후배들에게는 '이렇게 꾸준히, 진심으로 해 나가면 가능하구나'라는 좋은 선례가 되었으면 한다. 11. 20년 동안 슈퍼주니어를 지켜준 E.L.F.에게 한 마디- 이특: 한결같이 우리를 응원해주고 사랑해주는 E.L.F.! 이제는 우리가 받았던 사랑을 돌려주고,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늘 고맙고 사랑한다!- 동해: E.L.F.가 없었다면 모든 것이 불가능이라고 말하고 싶다. 아무리 꽃이 예뻐도 하늘에 햇빛이 없고 물을 주지 않으면 시들듯이, 우리는 E.L.F.라는 존재가 없으면 내일 당장 시들어 버릴 거다. E.L.F.에게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진심으로 사랑해!- 려욱: 우리와 함께해 준 영원한 친구 E.L.F.들 정말 고마워. 함께 울고 웃던 시간들이 너무 소중하다. 내 인생에 큰 선물이고 오래오래 기억하고 싶어. 20주년 너무 감사하고 우리 앞으로 함께하자. 사랑해. 슈퍼주니어는 8월부터 데뷔 20주년 기념 투어 'SUPER SHOW 10'(슈퍼쇼 10)에 돌입한다. 투어의 막을 올리는 서울 공연은 8월 22~24일 올림픽공원 KSPO DOME에서 개최된다. 또한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9월 홍콩, 자카르타, 10월 마닐라, 멕시코시티, 몬테레이, 리마, 산티아고, 11월 타이베이, 방콕, 12월 나고야, 2026년 1월 싱가포르, 마카오, 쿠알라룸푸르, 가오슝, 3월 사이타마까지 슈퍼주니어는 전 세계 16개 지역에서 투어를 이어가며 '레전드 공연킹'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20주년을 화려하게 마무리할 전망이다. oks34@newspim.com 2025-07-0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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