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한동훈,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으로 귀환...검찰 '새 바람' 부나

기사입력 : 2022년04월13일 16:19

최종수정 : 2022년04월13일 16:43

법무부·검찰 요직 거쳐...법무행정 전문성 강화 기대
현 정부와 민주당에 맞서 새 정부의 대응책 마련 해석
검수완박 저지 의사 밝혔지만, 민주당과 '충돌' 불가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첫 법무부 장관으로 검찰의 대표 특수통으로 꼽히는 한동훈 사법연수원장(검사장)을 지명했다. 검찰 출신 장관 지명에 따라 그동안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등을 두고 법무부와의 잡음이 있었던 검찰 조직에 새 바람이 불지 주목된다.

최근 검찰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윤 당선인의 한 검사장 지명은 현 정부와 민주당에 맞서 새 정부로서 할 수 있는 대응책을 최대한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2차 국무위원 후보 및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2022.04.13 photo@newspim.com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법무행정 전문성 기대

1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으로 한 검사장을 지명했다. 한 검사장은 법무부와 검찰에서 주요 요직을 거치며 수사와 공판, 검찰 제도, 법무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일했다.

정치와 경제 권력 등 사화적 강자로 대표되는 이들의 부정부패 범죄 수사에서 성과를 내며 진영을 가리지 않는 권력 비리 수사에 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 당선인은 이날 한 검사장을 발탁한 이유에 대해 "법무 행정의 현대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사법 시스템을 정립하는데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며 "법 집행 분야뿐만 아니라 법무행정, 검찰에서의 기획 업무 등을 통해 법무 행정을 담당할 최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검찰 업무에 정통한 한 검사장이 장관으로 임명되면 법무행정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모인다. 현 정부는 '검찰개혁'에 무게를 두고 검찰 출신을 배제한 채 교수와 정치인을 장관에 앉혔다.

특히 장관 개개인의 수난도 지속됐다. 조국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의혹으로 35일 만에 직에서 물러났고, 추미애 전 장관은 아들 군 복무 병가 의혹을 시작으로 검언유착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 문제 등에 휩싸였다.

지난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엇박자를 내며 검찰 수사권 확대에 대한 다른 기조를 보이기도 했다. 윤 당선인의 검찰 시절 최측근이었던 한 검사장의 장관 임명으로 새 정부와 법무부, 검찰의 호흡이 원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2차 내각 발표 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2022.04.13 photo@newspim.com

◆'검수완박' 저지 의지 밝혔지만, 민주당과 '대립각' 불가피

한 검사장은 이날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검수완박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이런 법안 처리 시도는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이 나라의 모든 상식적인 법조인과 시민단체가 전례 없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저지 방안에 대해서는 "차차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

한 검사장이 검수완박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하며 입법 저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민주당과 검찰의 갈등은 격렬해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검사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 등 현 정부의 주축이 되는 인물들과 관련된 수사를 담당하다 좌천됐기 때문이다.

특히 한 검사장의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연루 의혹을 두고 추미애 전 장관과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당선인은 입장차를 보이며 충돌했다.

다만,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한 검사장이 검수완박 저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의 격렬한 저항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장관 임명 전까지 지명자 입장에서 검수완박에 맞대응할 실질적인 방법을 내놓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의 의중은 결국 검찰 수사권 박탈이 사법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동이라는 게 아니겠냐"며 "한 검사장을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당선인과 새 정부의 지도자로서 대응책을 최대한 마련하겠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