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인턴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2일 농민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직불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2020년 기존의 쌀·밭 직불제가 공익직불제로 확대·개편하는 과정에서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017~2019년 동안 1회 이상 직불금을 수령한 농지로 지급 대상을 한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김기흥 부대변인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쌀 시장격리와 국가반도체연구소 신설 보도'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4.21 photo@newspim.com

그러면서 "실제 농사를 짓고 있었지만 당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2017~2019년 동안 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업인의 농지가 (농업직불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대변인은 "인수위는 해당 농지 요건을 개정하고 예산을 확보해 실경작자에게 농업직불금이 지급되도록 검토하고 있다"며 "농식품부는 2017~2019년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은 농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급 가능한 농지의 규모와 소요 예산을 추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개정과 함께 재정 당국과 협의해 예산을 확보하고 대상 농업인 안내 등을 거쳐 빠르면 2023년부터 농업직불금이 지급돼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인수위는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농업직불금 예산 2배 확충', '은퇴직불·청년농직불· 식량안보직불·탄소중립직불 등 선택형 직불제 도입 및 확대' 등을 농식품부·기획재정부 등 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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