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美·서방, 우크라 방어에서 '러시아 손보기'로 공세 전환

기사입력 : 2022년04월27일 05:08

최종수정 : 2022년04월27일 06:53

미 국방 이어 합참 "러시아 약화에 의견 모아져"
"러 침공은 국제사회 안보 질서 훼손...응징해야"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방어에 주력했던 미국과 서방 동맹들이 이번 기회에 국제사회의 위협으로 부상한 러시아의 힘을 꺽어놓겠다는 공세 전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26일(현지시간) 러시아의 핵 전쟁 위협 언급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러시아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하겠다고 강조했다. 

밀리 의장은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핵전쟁과 3차 대전 위험까지 언급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발언을 "완전히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군이 동맹·파트너국가들과 보조를 맞춰 러시아의 핵위협을 주시하는 중이라고 강조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전했다. 

말리 의장은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지난 1945년 수립된 국제 안보 질서가 위태로워졌다"면서 "이 국제 질서는 78년간 지속됐고 큰 전쟁을 막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질서를 통해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군사적으로 침략하지 않았지만, 러시아가 이번에 그것을 흔들어놨다고 지적했다. 

말리 의장은 러시아가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면서 그러지 않을 경우 "불안정성이 심각하게 증대하는 시대로 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러시아를 약화'시키는데 미국과 동맹국들이 의견이 모이고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그는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온전한 영토와 정부가 존속하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우크라이나"라면서 "여기에는 약해진 러시아가 포함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지난 24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함께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전격 방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났던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다음날 기자들에게  "우리는 러시아가 약화되는 것을 보기를 원하고 있다"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던졌다.  

최근 미국과 서방 주요 국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돈바스 총공세를 계기로 기존의 방어용 무기 지원에서 탈피해 야포와 공격용 무기 등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 21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8억달러 군사 장비 추가 지원을 발표했고, 미 국방부는 이번 지원에는 야포와 포탄, '피닉스 고스트' 전술 드론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미 돈바스를 사수하려는 우크라이나군을 지원하기 위해 155mm 곡사포 18기와 옛소련제 Mi-17 수송헬기 11대, M113 장갑차 200대 등을 보냈다.  

영국 등도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야포와 중화기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따라 서방의 우크라이나 전쟁 대응이 단순히 우크라이나 방어를 넘어 유럽과 국제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는 러시아의 야욕을 이번 기회에 꺽어놓으려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독단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측근들에 대한 강력한 견제와 '거세' 방안도 검토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러시아 경제와 집권층에 대한 고강도 제재와 대러 에너지 수입 감소 등을 통해 '푸틴이 이끄는' 러시아의 힘을 빼놓는 전략적 대응도 계속 추진될 전망이다.  

실제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 연설에서 푸틴 대통령을 거론하며 "더 이상 그 남자는 권좌에 계속 남아선 안 된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날 이같은 발언이 러시아의 정권 교체 추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이를 후회하지는 않다고 밝혀 묘한 여운을 남겼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