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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8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4월28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4월28일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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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필리버스터, 7시간만에 종료
민주당, 30일 임시회 소집...검수완박 완수 목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여야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를 놓고 극심한 대립을 펼쳤던 4월 임시국회가 지난 27일 자정을 끝으로 종료됐습니다.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국민의힘이 펼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는 약 7시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오후 5시께 본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법안 상정에 앞서 임시회 회기를 27일 자정까지로 축소시키는 안건을 통과시켜 필리버스터 시간 자체를 아예 한정지었죠.

필리버스터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첫 주자로 나섰습니다. 이후 김종민 민주당 의원,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안민석 민주당 의원을 끝으로 자정을 기해 종료됐습니다. 김웅 의원이 2시간 50여분에 걸쳐 가장 길게 발언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권력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법안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민주적 통제를 통한 개혁이 필요하다며 반박했습니다.

다음 임시국회는 사흘 뒤인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소집됩니다. 임시회 개회 즉시 국회법에 따라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집니다.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면 국민의힘이 다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무력화를 위해 180석이 필요한 강제종료 절차 대신 하루짜리 회기를 3번 끊어 처리하는 '회기 쪼개기'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 제안을 내놓은 상황에서 윤석열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여야 극한 대립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검수완박' 검찰청법 필리버스터, 7시간만에 종료...30일 임시회서 처리/뉴스핌
여야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를 놓고 극심한 대립을 펼쳤던 4월 임시국회가 지난 27일 자정을 끝으로 종료됐다.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는 약 7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민주, 경남지사 '양문석' 제주지사 '오영훈' 공천 확정/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은 27일 6·1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로 오영훈 의원, 경남도지사 후보로 양문석 전 통영시고성군 지역위원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경남·제주 지역 도지사 후보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국힘, 필리버스터 맞섰지만… '입법 폭주' 막기엔 역부족/국민일보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를 꺼내 들었다. 또 검수완박 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으며 효력정지 및 본회의 부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단독] 尹 '손실 소급 보상+지원금 600만'→'매출 감소별 차등 지원금' 확정/서울경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의 소상공인 대상 코로나 피해 지원금을 지난 2년 간 업종별로 손실 규모를 따져 차등 지급하기로 확정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손실 소급 보상 방안과 방역지원금 600만 원을 지원급 차등 지급 한 가지로 일원화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피해 지원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설명이다.

후보마다 빵빵 터지는 의혹들…인사참사 원인 '졸속검증'/노컷뉴스
윤석열 당선인이 지명한 국무총리·18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 각각에 대한 여러 의혹과 논란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부실 검증이 도마에 올랐다. 일각에서는 부실 검증의 원인으로 졸속 검증을 지적하고 있다. 일부 후보자들이 지명 직전까지도 자신이 국무위원 후보자로 내정될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은 인수위원회의 검증 기간 자체가 매우 짧았다는 점을 방증한다.

박근혜, 尹 취임식 참석... 文 옆에 앉는다/조선일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 참석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이미 취임식 참석 의사를 밝힌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주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어제(26일) 박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 윤 당선인의 친필이 담긴 친전과 취임식 초청장을 전달했다"며 "박 전 대통령께서는 '먼 길을 찾아오시고, 당선인께서 친필로 초청 의사를 밝혀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했다.

한‧미, 바이든 방한 전 용산기지 50만m² 조기반환 추진 / 동아일보
한‧미가 다음 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전까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신청사 인근에 위치한 사우스포스트 서쪽 부지 반환에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반환 합의가 이뤄지면 전체 용산 미군기지의 25%에 해당하는 약 50만m² 부지 반환이 마무리된다.

한국군 독자 정찰위성 12기 더 띄운다 / 한국경제
국방부가 약 3조원을 들여 대형 정찰위성 12기를 새로 개발해 발사한다. 2024년 발사 예정인 한국군 사상 첫 독자 정찰위성 5기에 이은 후속 위성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군사위성의 중요성이 부각된 가운데 북한 핵과 미사일 탐지 등 정찰 능력을 높이기 위한 시도로 분석된다.

"다섯 번의 봄, 고맙습니다"…文 옥외광고 시내 걸린다 / 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문 대통령 퇴임에 맞춰 서울 주요 도심에 옥외 전광판 광고를 내보낸다. 친민주당 성향의 여성 중심 온라인 카페 '여성시대'는 27일 "광화문 및 강남역 옥외 전광판 광고를 4월 28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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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국내 진공작전을 서둘러라"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선열의 피로써 세우고, 애국지사들이 생명을 걸고 수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3천만 국민에게 바치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김구는 1945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광복군 국내정진군' 창설 안을 통과시켰다. 8월 13일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임무는 '즉시 서울로 진격하여 조선 총독 아베노부유키(阿部信行)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고 일본군사령부를 접수'하는 것이었다. 이는 빨리 광복군을 국내로 진입시켜, 미국 협력하에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치안을 유지하여 건국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이범석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임명받자마자 주요 직위자들을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여기 모인 동지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8월 11일) 아침 임시정부는 나에게 국내정진군 사령관 직책을 맡겨주었습니다. 국내에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 중국전구사령부가 곧 사절단을 서울로 들여보낼 예정입니다. 우리도 그편에 편승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첫째 국내에 진입하는 대로 일본군에게 강제로 징병당한 우리 병사들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군 무기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 자위군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넷째 불순 정치 세력이 작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내의 애국지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환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군 사절단 임무는 '국내 포로수용소(지금의 서울 신광여자중·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연합국 포로 보호입니다. 지금부터 국내진공작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줄 좌로부터 박찬익, 조완구, 김구, 이시영, 차이석. 두 번째 줄 맨 왼쪽 성주식, 김문호, 신정숙, 김붕준. 맨 뒷줄 왼쪽부터 조성환, 조소앙, 지청천, 이범석, 이름 미상. [사진= 위키백과] 1945년 8월 18일 05:00 이범석 장군 등 '광복군 국내정진군'을 태운 미 C46형 항공기가 중국 서안 비행장을 이륙하였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늘과 바다를 구별할 수 없는 벽천(碧天)이었다. 항공기가 갑자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잔잔하고 파란 바다에 조그마한 섬들이 뚜렷이 보였다. 인천 앞 바다였다. 초시계 바늘은 12:00를 지나고 있었다. 이범석 장군이 붉어진 눈에 손수건을 갖다 댔다. 조국을 떠난 지 만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이 장군은 종이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보았노라 우리 연해의 섬들을왜놈의 포화 빗발친다 해도비행기 부서지고 이 몸 찢기어도찢긴 몸 이 연해에 떨어지리니물고기 밥이 된들 원통치 않으리우리의 연해 물 마시고 자란 고기들그 물고기 살찌게 될테니... 서해를 건너며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5분 간격으로 일본군 측에 무전을 타전했다. 그러나 일본군 측은 아무런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고도를 바짝 낮춘 항공기가 한강을 따라 영등포 상공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 측에서 "여의도에 착륙하라"라는 답전이 왔다. 이때 모습을 장준하는 그가 쓴 '돌베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영등포를 지났다. 그러나 또 한 번 선회한다. 아니 두 번, 폭음이 커진다. 여의도 활주로를 향해 허전허전하게 수송기가 꺼지는 듯이 고도를 낮추었다. 일장기를 붙인 수많은 일군 비행기가 기창으로 지나갔다. 중형전차도 보였다. 이제 곧 일본군이 나타나겠구나. 그들의 얼굴을 맞보게 되리라. 주먹이 쥐어졌다. 무기를 쥔 손이 땀에 스몄다. 덜컹하고 활주로에 수송기가 닿았다. 가벼운 진동에 몸이 흔들렸다. 납덩이 속을 밀치고 나가듯이 순간순간이 이어지며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갔다. 프로펠러가 소리를 뿜으면서 기수가 돌려졌다. 어느 한 격납고 앞 광장에서 비행기가 멎었다. 숨이 탁 막혔다. 기체 안의 공기가 갑자기 없어진 듯이 가슴이 답답해 왔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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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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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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