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상정안, 검찰 수사권 상당 부분 남아있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두고 "유령 합의안으로 반대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28일 오전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권성동 원내대표가) 처음 협의할 때 완전한 수사권을 박탈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분명했다"며 "또 다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얘길 하는데 유령합의안을 가지고 반대하는 것"이라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87차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4.27 kilroy023@newspim.com |
이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과정을 보면 국회 선진화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위원장석까지 점거하는 폭력적인 사태가 벌어졌다"고 지적하면서 "당연히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윤 위원장은 당초 민주당이 준비했던 원안이나 중재안보다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이 상당 부분 느슨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냈던 원안에는 수사권을 상당히 제한하고 있고 수사개시권도 확실하게 분리하고 있었다"며 "검사 한 사람이 수사 착수부터 종결, 기소 결정, 공소 유지까지 모든 것을 손아귀에 쥐고 있는 것을 바꿔야 한다는 취지는 최대한 살렸지만 검찰의 수사권이 상당 부분 남아있다"고 말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전날(27일)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는 "윤 당선인과 인수위가 검찰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선언전인 발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과연 이렇게까지 검찰문제에 집착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기소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결국 담당 검사나 지휘라인에 있는 검찰 간부들과 어떤 인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인맥장사를 하는 변호사들이 생기는 것"이라며 "검찰의 텃밭을 지키기 위해 인수위까지 나서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위원장은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씨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와 관련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검찰개혁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법을 어기고도 버젓이 검찰의 도움으로 살아나가는 일을 뿌리뽑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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