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스템 수정, 국민 여론 숙의해야"
"대통령은 검수완박 수혜자 아닌 거부자 돼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비판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유체이탈과 내로남불"이라고 맹공했다.
권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본관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이전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국가의 백년대계를 토론도 한번 안하고 밀어붙이면서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하니까 모순적이라고 느껴진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비판이라고 해도 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등 의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4.29 kilroy023@newspim.com |
이어 권 원내대표는 "게다가 172석의 민주당은 단 한 번의 공청회나 토론 없이 국회법 절차와 국회 선진화법의 정신을 유린하면서 국민 반대가 거센 악법을 강행하고 있다"며 "백번 양보해서 청와대 이전이 백년대계라면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을 고치는 문제는 천년대계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정인이 같은 영아부터 노년까지 남녀노소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영향 미치는 법이 국가 형사사법시스템이고 국가의 대외 이미지에도 영향을 주는 게 사법시스템"이라며 "따라서 충분하게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숙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오죽하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고 국민투표 부치자 국회 해산하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그렇지 않아도 국민 청원이 민심 왜곡과 국민 분열의 장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질타했다.
끝으로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검수완박의 수혜자가 아닌 거부권자가 돼야 한다.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문재인 대통령은 면담 요청에 응해 달라"고 마무리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대통령집무실 이전 반대 국민청원'과 관련해 "많은 비용을 들여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꼭 이전해야 하는 것인지, 이전한다 해도 국방부 청사가 가장 적절한 곳인지, 안보가 엄중해지는 시기에 국방부와 합참, 외교부 장관 공관 등을 연쇄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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