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권성동 "文, 유체이탈·내로남불...검수완박은 천년대계"

기사입력 : 2022년04월30일 15:49

최종수정 : 2022년04월30일 20:30

"사법시스템 수정, 국민 여론 숙의해야"
"대통령은 검수완박 수혜자 아닌 거부자 돼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비판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유체이탈과 내로남불"이라고 맹공했다.

권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본관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이전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국가의 백년대계를 토론도 한번 안하고 밀어붙이면서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하니까 모순적이라고 느껴진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비판이라고 해도 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등 의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4.29 kilroy023@newspim.com

이어 권 원내대표는 "게다가 172석의 민주당은 단 한 번의 공청회나 토론 없이 국회법 절차와 국회 선진화법의 정신을 유린하면서 국민 반대가 거센 악법을 강행하고 있다"며 "백번 양보해서 청와대 이전이 백년대계라면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을 고치는 문제는 천년대계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정인이 같은 영아부터 노년까지 남녀노소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영향 미치는 법이 국가 형사사법시스템이고 국가의 대외 이미지에도 영향을 주는 게 사법시스템"이라며 "따라서 충분하게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숙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오죽하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고 국민투표 부치자 국회 해산하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그렇지 않아도 국민 청원이 민심 왜곡과 국민 분열의 장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질타했다.

끝으로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검수완박의 수혜자가 아닌 거부권자가 돼야 한다.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문재인 대통령은 면담 요청에 응해 달라"고 마무리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대통령집무실 이전 반대 국민청원'과 관련해 "많은 비용을 들여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꼭 이전해야 하는 것인지, 이전한다 해도 국방부 청사가 가장 적절한 곳인지, 안보가 엄중해지는 시기에 국방부와 합참, 외교부 장관 공관 등을 연쇄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