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한동훈 청문회 쟁점 셋...딸 스펙·검수완박·조국수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딸 의혹' 조목조목 반박…"오히려 장려해야 할 일 아닌가"
"검수완박 위헌 소지…文정부 3년 유례없는 검찰 정치화"
"조국수사 과잉 아냐…그럼 하지 말았어야 했느냐" 설전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9일 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한 후보자 간 열띤 공방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를 둘러싸고 제기된 각종 의혹을 문제 삼으며 집중포화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메모해가며 사안별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한 후보자는 딸 스펙 의혹에 대해 "아무나 쉽게 할 수 없는 스펙쌓기임을 인정한다"면서도 "법적으로 위반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선 "위헌 소지가 상당하다"는 기존 문제의식을 그대로 드러냈다. 또 '조국 수사'와 관련해선 "과잉수사가 아니었다"며 "사과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05.09 kimkim@newspim.com

◆'딸 의혹' 조목조목 반박…"오히려 장려해야 할 일 아닌가"

한 후보자 청문회에선 단연 '딸 스펙쌓기' 의혹이 화두에 올랐다. 민주당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해명을 요구하며 집중 공격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해당 의혹을 "한동훈 가족판 스카이캐슬"이라며 "장녀뿐만 아니라 조카들, 처가 식구들이 동원된 스펙 공동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따님과 이종사촌의 스펙 관리가 똑같다"며 "봉사단체를 만들어서 스펙을 쌓고 상도 받고 여기저기 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팬데믹 타임즈에 저자로 같이 등록하고 언니들은 다들 먼저 좋은 대학, 외국으로 갔다"고 꼬집었다.

이에 한 후보자는 저의 공적 적합성을 보는데 조카 대학을 물어보면 할 말이 없다"며 "제 딸의 논문은 낮은 수준의 리포트로 학교 과제로조차 낸 바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본인에게 물어보니 국제학교 학습 과정으로 아카이브 형식으로 보존한 것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딸의 봉사활동에 대해선 "봉사활동은 일회성이 아니라 3년 가까이 한 일로 취약계층 아동을 상대로 좋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시작했고 실제 도움 받은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안다"며 "오히려 장려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한 후보자 자녀의 전자책이 의혹 제기 이후 아마존에서 사라졌고, 자녀가 속한 동아리 명의로 A 업체가 기부한 노트북 50대도 사라졌다"며 "전형적인 증거인멸"이라고 비난했다.

한 후보자는 "논문이라고 하는 것들은 논문 수준은 아니고 연습용 리포트 수준의 짧은 글을 모은 것"이라며 "입시에 쓴 적도 없고 계획도 없다"고 해명했다. 노트북 기부 논란에 대해선 "폐기처분할 노트북을 기증한 건데 오히려 장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자신의 딸을 둘러싸고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아무나 쉽게 할 수 없는 스펙쌓기임을 인정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위법이 있거나 반칙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검수완박 위헌 소지…文정부 3년 유례없는 검찰 정치화"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도 위헌 소지가 상당히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성을 지적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헌법에 검찰의 수사권이 보장됐고 그것은 수사기관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법안으로 함부로 박탈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법의 내용과 절차 모두 문제"라며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의 법이 적접절차도 거치지 않고 만들어졌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05.09 kimkim@newspim.com

한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권한쟁의심판 청구인으로 나설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취임 전이고 임명도 확실하지 않아서 그 점은 아직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고 대답했다.

다만 "지난 74년 동안 검찰이 쌓은 수사 역량은 검찰만의 자산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 자산"이라며 "검찰 수사 능력을 대책 없이 증발시켰을 때는 우리나라가 그만한 자산을 잃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후보자는 지난 3년간 문재인 정권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검찰이 정치화됐던 시기"라고도 답했다.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이후로 할 일 하는 검사는 내쫓고 그 자리를 말 잘 듣는 검사로 채웠다"며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을 행사해 수사했던 검사들에게 가혹했던 부분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국수사 과잉 아냐…그럼 하지 말았어야 했느냐" 설전도

한 후보자가 언급한 만큼 청문회에선 '조국 수사'를 놓고도 설전이 오갔다.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처리를 위해 민주당에서 탈당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결국 죽음으로 끝났는데 다들 검찰의 정치적 살인이라고 한다"며 "70회가 넘는 압수수색 등 조국 수사는 과잉수사였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한 후보자는 "압수수색 70번이라는 것은 장소별로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70번의 압수수색이란 있을 수 없다"며 "과잉수사가 아니었다"고 응수했다. 이어 "당사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가 음모론을 펴면서 수사팀을 공격하고 여론을 동원해 수사팀을 공격하는 상황에서 집중적인 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민 의원은 "여론을 가지고 장난친 것은 후보자"라며 "다 아는 사실을 부정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따지자 한 후보자는 "사실이 아니다"며 저는 (민주당이) 조국 사건에 대해서 사과한 걸로 알고, 조국 사태의 강을 건넜다고 한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저희가 수사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한 후보자는 '조국 일가족 도륙이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것이든 사과할 의향이 없다는 것이냐'는 민 의원의 질의에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한 바가 없고,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했지만 사과할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