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종합] 한동훈 청문회 쟁점 셋...딸 스펙·검수완박·조국수사

기사입력 : 2022년05월09일 19:07

최종수정 : 2022년05월09일 19:07

'딸 의혹' 조목조목 반박…"오히려 장려해야 할 일 아닌가"
"검수완박 위헌 소지…文정부 3년 유례없는 검찰 정치화"
"조국수사 과잉 아냐…그럼 하지 말았어야 했느냐" 설전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9일 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한 후보자 간 열띤 공방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를 둘러싸고 제기된 각종 의혹을 문제 삼으며 집중포화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메모해가며 사안별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한 후보자는 딸 스펙 의혹에 대해 "아무나 쉽게 할 수 없는 스펙쌓기임을 인정한다"면서도 "법적으로 위반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선 "위헌 소지가 상당하다"는 기존 문제의식을 그대로 드러냈다. 또 '조국 수사'와 관련해선 "과잉수사가 아니었다"며 "사과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05.09 kimkim@newspim.com

◆'딸 의혹' 조목조목 반박…"오히려 장려해야 할 일 아닌가"

한 후보자 청문회에선 단연 '딸 스펙쌓기' 의혹이 화두에 올랐다. 민주당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해명을 요구하며 집중 공격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해당 의혹을 "한동훈 가족판 스카이캐슬"이라며 "장녀뿐만 아니라 조카들, 처가 식구들이 동원된 스펙 공동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따님과 이종사촌의 스펙 관리가 똑같다"며 "봉사단체를 만들어서 스펙을 쌓고 상도 받고 여기저기 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팬데믹 타임즈에 저자로 같이 등록하고 언니들은 다들 먼저 좋은 대학, 외국으로 갔다"고 꼬집었다.

이에 한 후보자는 저의 공적 적합성을 보는데 조카 대학을 물어보면 할 말이 없다"며 "제 딸의 논문은 낮은 수준의 리포트로 학교 과제로조차 낸 바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본인에게 물어보니 국제학교 학습 과정으로 아카이브 형식으로 보존한 것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딸의 봉사활동에 대해선 "봉사활동은 일회성이 아니라 3년 가까이 한 일로 취약계층 아동을 상대로 좋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시작했고 실제 도움 받은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안다"며 "오히려 장려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한 후보자 자녀의 전자책이 의혹 제기 이후 아마존에서 사라졌고, 자녀가 속한 동아리 명의로 A 업체가 기부한 노트북 50대도 사라졌다"며 "전형적인 증거인멸"이라고 비난했다.

한 후보자는 "논문이라고 하는 것들은 논문 수준은 아니고 연습용 리포트 수준의 짧은 글을 모은 것"이라며 "입시에 쓴 적도 없고 계획도 없다"고 해명했다. 노트북 기부 논란에 대해선 "폐기처분할 노트북을 기증한 건데 오히려 장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자신의 딸을 둘러싸고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아무나 쉽게 할 수 없는 스펙쌓기임을 인정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위법이 있거나 반칙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검수완박 위헌 소지…文정부 3년 유례없는 검찰 정치화"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도 위헌 소지가 상당히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성을 지적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헌법에 검찰의 수사권이 보장됐고 그것은 수사기관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법안으로 함부로 박탈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법의 내용과 절차 모두 문제"라며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의 법이 적접절차도 거치지 않고 만들어졌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05.09 kimkim@newspim.com

한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권한쟁의심판 청구인으로 나설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취임 전이고 임명도 확실하지 않아서 그 점은 아직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고 대답했다.

다만 "지난 74년 동안 검찰이 쌓은 수사 역량은 검찰만의 자산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 자산"이라며 "검찰 수사 능력을 대책 없이 증발시켰을 때는 우리나라가 그만한 자산을 잃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후보자는 지난 3년간 문재인 정권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검찰이 정치화됐던 시기"라고도 답했다.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이후로 할 일 하는 검사는 내쫓고 그 자리를 말 잘 듣는 검사로 채웠다"며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을 행사해 수사했던 검사들에게 가혹했던 부분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국수사 과잉 아냐…그럼 하지 말았어야 했느냐" 설전도

한 후보자가 언급한 만큼 청문회에선 '조국 수사'를 놓고도 설전이 오갔다.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처리를 위해 민주당에서 탈당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결국 죽음으로 끝났는데 다들 검찰의 정치적 살인이라고 한다"며 "70회가 넘는 압수수색 등 조국 수사는 과잉수사였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한 후보자는 "압수수색 70번이라는 것은 장소별로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70번의 압수수색이란 있을 수 없다"며 "과잉수사가 아니었다"고 응수했다. 이어 "당사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가 음모론을 펴면서 수사팀을 공격하고 여론을 동원해 수사팀을 공격하는 상황에서 집중적인 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민 의원은 "여론을 가지고 장난친 것은 후보자"라며 "다 아는 사실을 부정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따지자 한 후보자는 "사실이 아니다"며 저는 (민주당이) 조국 사건에 대해서 사과한 걸로 알고, 조국 사태의 강을 건넜다고 한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저희가 수사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한 후보자는 '조국 일가족 도륙이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것이든 사과할 의향이 없다는 것이냐'는 민 의원의 질의에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한 바가 없고,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했지만 사과할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