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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공약 파기' 공세 나선 김동연, 경기도 교통문제 해결할까

기사입력 : 2022년06월05일 07:01

최종수정 : 2022년06월05일 07:01

내달 광역철도 지정기준 결론 놓고 갈등 가능성
'GTX 확충' 용역도 관건…세부안 달라 논쟁 우려
'협치' 강조한 오세훈…5호선 연장문제 해결 기대도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지방선거에서 신승을 거둔 김동연 경기지사가 경기도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린다.

경기도 광역교통문제 해결의 핵심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 과정에서 김 지사는 윤석열 정부가 GTX 공약을 파기했다고 공세를 편 만큼 국토교통부의 GTX 정책에 대해 비판의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다음달 나올 광역철도 지정기준 변경안이 새 수장을 맞은 경기도 교통정책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수원=뉴스핌] 황준선 기자 =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선거 캠프에서 당선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2.06.02 hwang@newspim.com

◆ 광역철도 지정기준 확대 쟁점 가능성…국토부 내달 마무리 예정

5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김동연 경기지사는 6·1 지방선거에서 ▲시내버스 요금 인하 ▲택시 환승할인제 도입 ▲버스·택시 운행 확대 ▲GTX 연장 신설 등의 교통공약을 냈다.

김 지사 교통공약의 핵심은 GTX 확대다. 특히 새 정부가 'GTX A·B·C 및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신규 노선 확대 방안 검토'라고 국정과제에 명시한 데 대해 김 지사는 공약 파기라고 주장하며 주요 공격 수단으로 GTX를 활용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새 정부의 국토부가 낼 GTX 정책에서 대립각을 세울 가능성이 높다. 당장 내달 나올 광역철도 지정 기준 확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광역철도 거리기준을 중심지 반경 40km 이내에서 50km 이내로 넓히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 외에 ▲통행 시간 60분 이내 ▲인천시청, 서울역, 삼성역, 청량리역 등을 권역별 중심지로 추가하는 내용 등이 반영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 초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려 했지만 대선 등이 겹치면서 일정이 계속 미뤄졌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 등을 거쳐 이달 중 절차를 마무리짓는다는 목표다.

앞서 김 지사는 후보 시절 GTX 지정 기준 공개가 지연되는 데 대해 "선거의 유불리만 따지고 있다"며 새 정부에 선거 전에 공개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개정안이 A·B·C 노선 연장뿐만 아니라 D·E·F 노선 신설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토부 결론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갈등이 커질 수 있다.

◆ GTX 연장·신설안 세부노선 입장차 갈등 내포…5호선 연장 협치 여부도 관심

정부가 추진 중인 'GTX 확충 통합기획' 연구용역도 관건이다. 새 정부는 윤 대통령의 GTX 공약 이행을 위해 노선 연장과 신설 노선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절차에 착수했고 내년까지 결론을 낸다는 목표다.

문제는 김 지사와 새 정부의 세부 노선 공약 일부가 다르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B 노선을 가평까지 연장한다는 구상인 반면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춘천 연장을 공약했다. D 노선은 강남~하남~팔당(김 지사), 삼성~하남~팔당과 삼성~광주~여주(윤 대통령)로 차이가 있다. E 노선은 인천 검암~남양주를 잇자는 게 대통령 공약인 반면 김 지사는 시흥~광명~구리~남양주~포천 연결안을 내놨다. F 노선은 대통령 공약이 경기도 순환선인 데 비해 김 지사는 파주~고양~위례~광주~이천~여주를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내년에 나올 정부의 세부 노선안이 경기도와 국토부의 갈등을 내포하고 있는 셈이다. 국토부는 사업성을 최우선으로 놓고 노선을 정할 계획이어서 공약과 달라질 여지가 있지만 공약이 1순위 검토 대상인 만큼 유력한 안으로 볼 수밖에 없다.

반면 5호선 연장 등 지자체 간 협업은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연임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김 지사 당선에 대해 "당과 무관하게 최대한 업무 협조를 하고 이해를 도모하겠다"며 협치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5호선 연장은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가 풀어야 할 대표 사업이어서 방화차량기지와 건설폐기물처리장(건폐장) 이전을 놓고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업계 관계자는 "경기도의 해묵은 교통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GTX인 만큼 새 경기지사가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정부가 지자체 민원을 해결하는 데 급급하기보다 전국의 도시계획 관점에서 냉철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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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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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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