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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공약 파기' 공세 나선 김동연, 경기도 교통문제 해결할까

기사입력 : 2022년06월05일 07:01

최종수정 : 2022년06월05일 07:01

내달 광역철도 지정기준 결론 놓고 갈등 가능성
'GTX 확충' 용역도 관건…세부안 달라 논쟁 우려
'협치' 강조한 오세훈…5호선 연장문제 해결 기대도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지방선거에서 신승을 거둔 김동연 경기지사가 경기도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린다.

경기도 광역교통문제 해결의 핵심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 과정에서 김 지사는 윤석열 정부가 GTX 공약을 파기했다고 공세를 편 만큼 국토교통부의 GTX 정책에 대해 비판의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다음달 나올 광역철도 지정기준 변경안이 새 수장을 맞은 경기도 교통정책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수원=뉴스핌] 황준선 기자 =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선거 캠프에서 당선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2.06.02 hwang@newspim.com

◆ 광역철도 지정기준 확대 쟁점 가능성…국토부 내달 마무리 예정

5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김동연 경기지사는 6·1 지방선거에서 ▲시내버스 요금 인하 ▲택시 환승할인제 도입 ▲버스·택시 운행 확대 ▲GTX 연장 신설 등의 교통공약을 냈다.

김 지사 교통공약의 핵심은 GTX 확대다. 특히 새 정부가 'GTX A·B·C 및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신규 노선 확대 방안 검토'라고 국정과제에 명시한 데 대해 김 지사는 공약 파기라고 주장하며 주요 공격 수단으로 GTX를 활용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새 정부의 국토부가 낼 GTX 정책에서 대립각을 세울 가능성이 높다. 당장 내달 나올 광역철도 지정 기준 확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광역철도 거리기준을 중심지 반경 40km 이내에서 50km 이내로 넓히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 외에 ▲통행 시간 60분 이내 ▲인천시청, 서울역, 삼성역, 청량리역 등을 권역별 중심지로 추가하는 내용 등이 반영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 초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려 했지만 대선 등이 겹치면서 일정이 계속 미뤄졌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 등을 거쳐 이달 중 절차를 마무리짓는다는 목표다.

앞서 김 지사는 후보 시절 GTX 지정 기준 공개가 지연되는 데 대해 "선거의 유불리만 따지고 있다"며 새 정부에 선거 전에 공개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개정안이 A·B·C 노선 연장뿐만 아니라 D·E·F 노선 신설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토부 결론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갈등이 커질 수 있다.

◆ GTX 연장·신설안 세부노선 입장차 갈등 내포…5호선 연장 협치 여부도 관심

정부가 추진 중인 'GTX 확충 통합기획' 연구용역도 관건이다. 새 정부는 윤 대통령의 GTX 공약 이행을 위해 노선 연장과 신설 노선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절차에 착수했고 내년까지 결론을 낸다는 목표다.

문제는 김 지사와 새 정부의 세부 노선 공약 일부가 다르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B 노선을 가평까지 연장한다는 구상인 반면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춘천 연장을 공약했다. D 노선은 강남~하남~팔당(김 지사), 삼성~하남~팔당과 삼성~광주~여주(윤 대통령)로 차이가 있다. E 노선은 인천 검암~남양주를 잇자는 게 대통령 공약인 반면 김 지사는 시흥~광명~구리~남양주~포천 연결안을 내놨다. F 노선은 대통령 공약이 경기도 순환선인 데 비해 김 지사는 파주~고양~위례~광주~이천~여주를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내년에 나올 정부의 세부 노선안이 경기도와 국토부의 갈등을 내포하고 있는 셈이다. 국토부는 사업성을 최우선으로 놓고 노선을 정할 계획이어서 공약과 달라질 여지가 있지만 공약이 1순위 검토 대상인 만큼 유력한 안으로 볼 수밖에 없다.

반면 5호선 연장 등 지자체 간 협업은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연임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김 지사 당선에 대해 "당과 무관하게 최대한 업무 협조를 하고 이해를 도모하겠다"며 협치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5호선 연장은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가 풀어야 할 대표 사업이어서 방화차량기지와 건설폐기물처리장(건폐장) 이전을 놓고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업계 관계자는 "경기도의 해묵은 교통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GTX인 만큼 새 경기지사가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정부가 지자체 민원을 해결하는 데 급급하기보다 전국의 도시계획 관점에서 냉철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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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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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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