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책 누가 추진한거지?" 대전시,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접수

기사입력 : 2022년06월10일 10:19

최종수정 : 2022년06월10일 10:19

공개사업 선정...정책 상황·관련자실명 등 공개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2022년도 국민신청실명제'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민신청실명제는 국민이 공개를 원하는 대상사업을 선정해 정책의 내용, 추진상황 및 관련자 실명 등을 공개하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2022년도에 대전시에서 추진 중이거나 추진할 예정인 주요사업이다.

대전시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2022년도 국민신청실명제'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2022.06.10 nn0416@newspim.com

다만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신청내용이 불분명한 경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된 사안 등의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에 제한없이 상시 접수한다. 신청 희망자는 대전시 홈페이지(국민신청실명제 공고)에서 관련 서식을 내려받아 신청서를 작성한 후 우편 또는 e-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대상사업은 대전시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선정하며 선정된 사업은 대전시 홈페이지 정책실명제에 공개된다.

대전시는 국민신청실명제로 선정된 사업뿐만아니라 주요 시정 현안, 대규모 공사·용역사업, 민간과 대전시 협력사업, 공공복리 증감에 영향을 주는 사업 등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정책기획관으로 문의하며 된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주요 국정 및 시정현안에 관한 사항 6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사업 22건,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용역 18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간-대전시 간 협력사업 3건 등 총 49건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관리 및 공개한 바 있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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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