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현장에서] 추경호·김주현의 아픈 손가락 'MG손해보험'

기사입력 : 2022년06월14일 14:32

최종수정 : 2022년06월14일 14:32

MG손보 탄생시킨 추경호·김주현, 尹경제팀 합류
10년 전 그린손보 데자뷔...실타래 풀 묘안 주목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올드보이들이 돌아왔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제팀 구성을 두고 금융권 안팎에서 나오는 얘기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점부 장관은 행시 25회 동기로 전임 은성수(27회), 고승범(28회) 전 금융위원장보다도 선배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금융권 주역으로 손발을 맞춰본 사이다.

두 사람은 보험업계 이슈 메이커인 MG손해보험과도 인연이 깊다. 2012년 그린손보가 매각을 거쳐 MG손보로 다시 태어날 때 핵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2021.07.15 yrchoi@newspim.com

당시 김 후보자는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그린손보의 공개매각을 이끌었다. 저축은행 부실사태 이후 시장의 불신이 큰 상황에서 그린손보는 그와 다르다며 공개매각을 이끌었다.

추 부총리는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새 주인에 반대하는 노조 등을 적극 설득했다. 대주주인 사모펀드 자베스파트너스 외에 유한책임(LP)투자자로 새마을금고중앙회, 대유그룹 등이 있다며 '먹튀'(단기차익 실현) 우려를 달랬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MG손보는 그린손보의 궤적을 그대로 밟고 있다.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이 법정 기준인 100% 밑으로 떨어졌고 경영실태평가는 낙제점을 받았다. 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요구를 받았지만 자본확충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결국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다시 매각될 처지다.

상황은 10년 전보다 좋지 않다. MG손보 대주주인 사모펀드 JC파트너스가 당국 처분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각을 세웠기 때문이다. 당국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처분에 제동이 걸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그래도 골치덩어리였던 곳이 당국의 자존심까지 건드린 형국이다.

최근 금융위가 발표한 건전성 위기 보험사 구제안에도 MG손보는 쏙 빠졌다. 잉여액의 일부를 매도가능채권 평가손실 한도 내에서 가용자본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했지만 MG손보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대부분 만기보유채권을 보유해 매도가능채권 평가손실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금리 급등으로 일시적 상황이 나빠진 보험사들과 MG손보는 다르다고 명백하게 선을 그은 것이다.

결국 MG손보를 매각하겠다는 당국의 뜻은 분명하다. JC파트너스는 자금력을 증명하지 못했고 주요 투자자인 새마을금고는 위기 때마다 단기 자금을 수혈했을 뿐 체질개선의 의지가 없다. 매각하지 않으면 정상화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다. 

문제는 매수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수를 저울질한다고 알려졌던 우리금융지주는 내부 횡령 사태로 투자 관련 업무가 올스톱됐다. 몇몇 사모펀드가 관심을 갖고 있다지만 본입찰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그나마도 사모펀드에 데인 당국에서 승인해줄 리가 없다는 의구심이 벌써부터 흘러나온다.

그렇다고 손을 놓기엔 더 망가질 것이 뻔하다. 올 1분기 MG손보의 RBC비율은 69.1%로 업계 최저다. 모든 가입자가 한꺼번에 보험금을 달라고 했을 때 30%는 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170만건 보험계약을 가진 소비자의 불안만 커져가고 있다.

그린손보 매각부터 현 MG손보 사태까지 지켜본 내부 관계자는 "내년 새 회계제도가 도입되면 순자산이 플러스가 되지만 사업구조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익을 지속적으로 낼 수 있느냐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정부에서 나서주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10년 전 MG손보를 탄생시킨 금융권 올드보이들이 돌아온 지금, 꼬일 대로 꼬인 실타래를 풀 수 있을까. 이번만큼은 MG손보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꾀하고 금융당국의 상처난 자존심도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