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북한인권재단 인사 추천 안해…직무유기"
"남북자유왕래법·북한 방송통신 개방 등 준비"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북한의 핵실험 시점과 관련해 "적어도 코로나 승기를 잡아서 강력한 봉쇄를 해제하는 시점까지 핵 단추를 누르기 힘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태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핵실험 시점은 북한의 내부 상황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위한 정책 제언 대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6.13 kimkim@newspim.com |
태 의원은 "북한은 내부적으로 보면 코로나 때문에 대단히 민생이 어렵고, 간부들의 기강이 해이해 질대로 해이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간부들의 기강 잡기를 꽤 어려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에서 (코로나) 발열자가 10만명으로부터 3만명으로 줄어들고 있다"며 "쉽게 말하면 코로나 승기를 잡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 봉쇄를 해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북한의 내부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핵 단추를 누르기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태 의원은 북한인권재단 설립과 관련해 "북한인권법을 통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는 문제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이라며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된지 6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기본 원인은 인권재단 설립을 위한 인사 추천인데, 교섭단체인 민주당에서 인사 추천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인사 추천을 해야 한다. 안 하면 곧 직무유기"라고 일갈했다.
태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 "윤 정부의 대북 기조는 지금 투 트랙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도발에는 원친적으로 대응을 하면서도 인도적으로 지원은 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이번 북한의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 아낌없는 지원을 주겠다고 언급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남북자유왕래법, 북한 방송통신을 선제적으로 개방하는 문제, 코로나 방역 지원 문제 등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taehun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