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정책] 퍼펙트 스톰 온다…성장률 2.6%·물가 4.7% 우울한 전망(종합)

기사입력 : 2022년06월16일 14:00

최종수정 : 2022년06월16일 14:36

규제혁신 가속…투자촉진·일자리 창출 총력
법인세 최고세율 25%→22% 인하…세부담↓
유류세 30%↓·LNG 할당관세 연말까지 연장
1주택자 재산세 공정가액비율 60%→45%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2.6%로 낮추고 물가상승률 전망은 4.7%로 대폭 높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국제유가 상승의 여파가 장기화되자 이른바 '퍼펙트 스톰(총체적 복합위기)'을 대비해야 하는 형국이다. 경제 수장인 추경호 부총리는 하루가 멀다고 '위기'를 외치며 비상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제시했다.

◆ 성장률 전망 0.5%p 낮춘 2.6%…소비자물가 4.7% 전망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2.6%로 전망해 당초 전망치 3.1%에서 0.5%p 낮춰 잡았다. 또 소비자물가는 기존 전망보다 두 배 이상 높은 4.7%를 예고했다(그래프 참고).

우선 성장률 하락과 관련해 정부는 방역조치 해제, 추경효과 등에 힘입어 민간소비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수출은 IT 등을 중심으로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면서도, 기저영향·글로벌 경기둔화 등 영향으로 증가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투자는 공급망 차질 장기화, 대외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부진이 지속될 전망이다.

취업자수는 대면 서비스업 업황 개선 등을 감안해 60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당초 전망치(28만명)보다 32만명 늘어난 수치다. 다만 코로나 확산세 진정에 따른 보건복지·비대면 서비스업 일자리 증가폭 축소 등 영향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증가세 둔화가 예상된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경제성장률 하락에도 고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데 대해 "올해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올해 1~4월까지 (전년대비) 거의 100만명이 늘었다"면서 "이 추세로 봤을때 하반기 경제성장이 조금 꺼진다해도 60만명 정도의 숫자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물가는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요 회복세도 확대되면서 4.7%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럽연합(EU)의 러시아산 원유 금수조치, 주요 생산국 수출제한 등 감안시 당분간 원자재 가격 상승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경상수지는 유가 급등 등 영향으로 상품수지가 둔화되고, 해외여행 재개로 여행수지도 악화되며 흑자폭(450억달러)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방 차관은 "금년 성장은 대외여건 악화로 성장세가 둔화되며 2.6%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고용은 최근까지 높은 증가세를 감안해서 60만명 내외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물가의 경우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요 회복세가 가세하면서 4.7%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尹정부 경제정책, 규제개혁·세제개편에 방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발표하는 이번 경제정책방향은 크게 규제개혁과 세제개편에 방점이 찍혀있다.

먼저 정부는 경제분야 핵심규제 집중 점검과 개선을 위해 추경호 부총리를 팀장하고 하고 관계장관이 참여하는 경제 규제혁신 TF를 신설한다. TF에서는 투자·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현장과 소통을 통해 적극 발굴하고 해소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부처별 감축목표율을 탄력적으로 설정해 자발적 규제 감축을 유도한다. 정부는 규제 신설 추이 등을 고려해 감축목표율을 200% 내외로 조정할 예정이다.

'규제일몰제'도 도입한다. 신설·강화되는 경제 및 일자리 관련 규제의 경우 재검토 기한 설정을 의무화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각종 인·허가권 등 중앙정부 권한 규제 중 지방으로 이전 가능한 규제 발굴 및 규제권한은 과감히 이양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부처별 규제혁신 TF에서 지방이전 가능 규제를 발굴하고, 범부처 규제권한 지방이양 작업을 진행한다.

기업투자 확대 방안으로 2017년 이후 5년만에 법인세율 개편이 이뤄진다. 법인세율은 1998년부터 최저 16%, 최고 28%를 유지해오다 2011년 한 차례 개정으로 최저 10%, 최고 22%로 낮아졌다. 2017년에는 법인세 최고 구간을 25%로 올리기도 했다.

정부는 현재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 등 4단계로 나뉜 법인세 과표구간을 2단계 또는 3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예를 들어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0%, 3000억원 초과 22%로 구분하거나, 200억원 이하인 경우 1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0%, 3000억원 초과시 22%의 법인세율을 매기는 것이다. 다만 아직까지 최종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내달 말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세부안을 담겠다는 목표다.

치솟는 고물가를 잡기 위해 7월말까지인 유류세 30% 인하 대책도 연말까지 5개월 연장한다. 액화천연가스(LNG) 0% 할당관세 적용기한도 연말까지 확대한다. 발전용 LNG·유연탄 개소세율도 연말까지 한시 인하(15%)한다. 친환경 차량(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구입시 개소세 감면도 2024년까지 연장한다.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주택공급 확대와 세제 개편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진다. 우선 이달 중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오는 3분기 중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 로드맵도 마련한다.

또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45%로 낮춘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60%로 낮추고, 올해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을 적용한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과세기준금액이 11억→14억원으로 확대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구체적 정부안은 오는 7월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2.06.16 jsh@newspim.com

jsh@newspim.com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