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16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추진과 관련해 과거사 문제와 수출규제 등 양국 간 현안과 함께 종합적인 해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한일 지소미아 문제는 한일 간 여타 현안들과 더불어 종합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워싱턴=로이터 뉴스핌] 김근철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왼쪽)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2.06.14 kckim100@newspim.com

최 대변인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향후에 일본 측과 외교적 소통을 계속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외교부 당국자도 전날 "한일 지소미아 문제는 한일 간 여타 현안과 더불어 종합적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최근 북핵 미사일 위협 및 역내 불안정성 확대에 따라 안보 분야에서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 3국 간 실질적 효과적으로 안보협력이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외교부가 한일 지소미아 문제와 관련해 양국 간 현안과 함께 종합적 해법 모색을 언급한 것은 과거사 및 수출 규제 문제에 어느 정도 일본과의 협의 과정에서 진척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대응으로 취한 것이며, 이에 대한 해결책도 한국 측이 먼저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지소미아 정상화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국을 방문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각)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한미외교장관 회담을 마친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관계 개선과 함께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가 가능한 한 빨리 정상화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었다.

2019년 8월 한국은 일본의 수출관리 규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일본 측에 통보한 바 있다. 이후 미국의 중개로 같은 해 11월 협정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시킨 후 협정이 유지되고 있다. 이후 한일 지소미아는 협정으로서의 효력은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 정상적인 활용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다.

한일 지소미아는 양국뿐 아니라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과 공조를 상징하는 실질적 토대 중 하나다. 한국이 2016년 11월 23일 일본과 지소미아를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미국 측의 협조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국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한미일 외교차관은 지난 8일 서울에서 3국 외교차관 협의를 진행한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3국 안보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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