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하반기 부동산전망] ④GTX 전성시대 열리나…"장밋빛 교통 공약 현실화 의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문가들, GTX 지연 우려…타당성·재정 확보 관건
정밀재검토 필요성도…삼성역·청량리·파주 등 수혜
서울전철 지하화는 긍정적…우선순위에서 밀릴수도

[편집자] 문재인 정부 당시 기록적인 집값 상승을 기록한 이후 최근 대출규제와 금리인상 등으로 아파트값 상승폭이 약세로 접어든 모양새다. 윤석열 정부는 집값이 고점을 찍고 하향 안정화됐다고 진단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기준금리 추가 인상과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으로 시장이 더 움츠러들 것이란 의견과 더불어 정비사업 규제완화 등으로 서울 지역과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에 뉴스핌은 부동산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 결과를 가지고 2022년 하반기 주택시장을 전망해 봤다.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교통 공약의 핵심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대를 제시했지만 실제 추진 속도를 낼지는 전망이 엇갈린다.

실행 여부의 핵심인 사업성 평가 없이 후보 간 장밋빛 공약 남발 경쟁을 벌여왔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지하철 지하화 작업은 서울 내 부지 개발 차원에서 긍정적이라는 답변이 우세한 반면 서울 외곽인 경기도 구간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 원희룡, D·E·F 예타 통과 목표 제시했지만…타당성·재정 확보로 지연 우려, 삼성역 등 수혜

29일 뉴스핌이 부동산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GTX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크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지연된다'는 응답이 45%(17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진행된다'(29%, 11명), '구간 확대'(13%, 5명) 순으로 집계됐다.

새 정부가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연구용역에 착수했지만 이후 넘어야 할 산이 많아서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경제성이 부족한 부분이 많아 기획재정부 등 예산당국의 협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사업 타당성 확보와 재정 마련 등 수도권 도시 운영과 인구 전망을 고려한 정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주요 정책 과제로 협업이 기대되지만 재정사업과 민간투자가 병행돼야 하는 만큼 정부 의지로만 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A노선 평택 연장 ▲B노선 춘천 연장 ▲C노선 동두천·평택 연장 ▲D노선 인천국제공항·남양주·여주 연장과 인천 검암~남양주를 잇는 E노선, 경기도 순환선인 F노선을 공약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약을 실행 가능성을 확인하고 최적 노선을 도출하기 위해 'GTX 확충 통합기획'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임기 내 A·B·C 노선 연장안을 착공하고 D·E·F 노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를 목표로 제시했다.

GTX 수혜 지역은 A·C 노선이 들어서는 삼성역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청량리 역시 B·C 노선이 환승하는 지역이다. 파주, 동탄 등 대중교통이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경기도 외곽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 특히 사업 속도가 빠른 A 노선 주변지역의 접근성 개선 효과가 뚜렷할 전망이다.

◆ 지하철 지하화 긍정의견 '다수', 예산마련은 쉽지 않을 듯…경기도 구간은 팽팽

서울시가 추진하는 지하철 지상 구간 지하화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79%(30명)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부정 의견은 18%(7명), 기타 3%(1명)였다.

서울시는 '2040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서울 내 101.2㎞, 46㎢에 달하는 지상철도 선로를 지하화 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상구간을 개발해 서울 역세권 청년주택과 녹지, 문화‧상업‧비즈니스 공간 등 입체복합개발을 나선다는 계획이다.

다만 예산 마련 등이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다른 사업들과의 우선순위를 감안할 때 후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현 정부 임기 내 협의조차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광석 리얼하우스 대표 역시 "다른 중요한 현안들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부동산연구팀장은 "지하화 사업은 상당한 검증기간이 필요해 단기간에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예산당국의 협조가 가능할 거라는 의견도 있다. 김동욱 쌍용건설 주택총괄상무는 "윤 정부 부동산 정책상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조근호 삼성물산 상무는 "새 정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이 같은 궤를 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아닌 경기도 구간에 대한 사업 실현 가능성은 없다는 의견이 43%(16명) 가장 많았다. 다만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은 41%(15명)로 팽팽한 수준이었다.

유재석 마루프런티어 대표는 "서울은 지상철 구간 개발시 지하화 비용을 어느정도 상쇄할 수 있겠지만 경기도 구간은 개발 가치가 크지 않아 지하화하기는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사진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