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훈클럽 초청토론회 기조연설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세금은 조세 정의에 맞게, 금융규제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모든 규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관훈클럽 초청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윤석열 정부는 내 집 마련이라는 국민들의 정당한 욕구와 시장원리를 존중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2022.06.21 yooksa@newspim.com |
원 장관은 "국토부는 국토·도시·주거 공간의 이용과 이동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공간의 이용 격차를 해소해 국가 경제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기본 원칙에 입각해 주거, 국토 균형발전, 미래 모빌리티·공간 혁신 등 세 가지 핵심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거사다리 회복, 250만 가구 이상 주택 공급 계획 및 혁신적 주택 공급 모델 제시,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간 사회적 융화, 전세 사기·층간 소음 등 생활 문제 해결 등을 주거 정책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또 "획일적인 분산 정책은 결국 실패했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심화됐다"면서 "앞으로는 도시 간·지역 간 압축과 연결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과 도시의 혁신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그는 지방 도시 기능을 압축하고 이들 도시를 광역교통망으로 촘촘하게 연결해 지역별 출퇴근 시간, 접근성 격차를 타파한다는 목표도 내세웠다.
원 장관은 마지막으로 "자율주행차와 도심항공교통(UAM) 등 모빌리티 분야에 과감히 투자해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조만간 최고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발족하고 8월에는 미래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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