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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특공' 사태가 남의 일?...국토부, 점검 소홀 반성 없이 '엄포'만

기사입력 : 2022년07월08일 06:31

최종수정 : 2022년07월08일 06:31

감사원, 세종시 주택 특별공급 당첨 사례 감사 결과 부적격 사례 116건 발견
국토부, 감사원 감사 결과 통보받고 주택환수,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 예고
2005년 '행복도시법' 만들면서 특공 점검 위임 않고 지도·감독 소홀 지적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국토교통부가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을 악용한 부적격 청약 당첨자 등에 대한 엄중조치를 예고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자들을 조사해 위법이 발견되면 엄벌에 처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권한을 갖고도 그동안 특별공급 적정성 여부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다가 감사기관의 통보를 받고서야 뒤늦게 '엄포'에 나선 것으로 전형적인 '뒷북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심지어 자신들의 실수를 교묘히 가리려는 행태까지 보였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관평원 유령 청사' 의혹으로 촉발된 '세종시 특공' 특혜 논란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감사원이 지난해 말 국회 요구로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주택 2만5995가구의 당첨 사례를 조사한 결과 부적격 당첨자가 116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6명은 분양 계약까지 체결한 상태다.

세종시 특별공급이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부작용이 나타나자 정부는 작년 7월 제도를 폐지했고, 국회는 같은해 12월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다.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관이나 기업 종사자에게 주거 편의를 제공하고자 지난 2010년 10월에 도입된 세종시 특별공급 제도가 11년 만에 폐지까지 이른 데에는 이 제도가 당초 취지와 달리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비난 여론이 들끓었기 때문이다.

특히 작년 5월에 불거진 공공기관 '유령 청사' 논란이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세종시 이전 대상 기관도 아닌데 171억원을 들인 신청사를 지어 혈세를 낭비하고 일부 직원이 특별공급으로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작년 5월 터져 나오면서 정부가 더는 제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정책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특별공급 제도 폐지는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며 국회 국정조사와 부당이익 환수 조치까지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세종시 특별공급은 일반분양보다 경쟁률이 낮고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포함하고 있다. 이로 인해 '로또 분양' 논란이 빚어졌다. 정부도 이를 불식하기 위해 그동안 수차례 제도 개선을 해왔다. 지난 2019년 정무직 공무원을 대상에서 배제했고 2020년에는 전매제한 기간을 5년에서 8년으로 늘리고 3년 실거주 의무 기간을 신설했다. 또 작년 5월에는 특별공급 대상을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이전한 기관으로 한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부동산원 통계로 2020년 세종시 아파트값이 무려 44.9% 상승하는 등 집값 급등 시기가 한동안 이어지면서 특혜 논란은 더욱 거세졌고 '관평원 사태'를 계기로 절정에 다다랐던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경실련은 지난해 관평원 사태 이후 세종시 특별공급 폐지를 주장했다. mironj19@newspim.com

◆제도운영 허술하게 하고선 이제 와서 강도 높은 후속조치 운운한 국토부

이번 감사원 감사로 세종시 특별공급 부적격 청약의 각종 백태가 드러났다. 우선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는 기관에 파견 온 직원이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된 사례가 나왔다. 더 나아가 특별공급 대상 부처에서 발급하는 대상 확인서를 위조한 사실도 발각됐다. 행정안전부에 파견 근무 중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특별공급 대상 확인서에 소속 기관을 행안부로 쓰고 거기에 행안부 장관 관인(官印)을 복사해 붙여 넣은 것이다. 이밖에도 중복 당첨 등 여러 부적격 사례가 발견됐다.

국토부는 이 같은 사실을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받고 청약에 당첨된 76명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다. 그 결과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취소와 주택환수, 형사고발까지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의 이 같은 방침이 결과적으로 뒷북행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토부가 지난 2005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함께 '행복도시법'을 제정하면서 주택건설사업 승인은 행복청장이 수행하도록 위임하면서도 검사(점검) 권한은 위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행복청은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하면서도 점검 권한은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특별공급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오지 않았고 국토부는 권한이 있으면서도 이를 소홀히 했다는 점을 지적한 셈이다. 

국토부가 심지어 자신들의 실수로 지목된 사안에 대한 비판을 피해가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감사원은 다른 주택 청약에 당첨돼 재당첨 제한을 받는 상황에서도 세종시 특별공급을 받은 사례를 공개하면서 "국토부가 규정을 임의로 운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밝히는 공식 보도자료에서 감사 내용을 소개하면서 '재당첨 제한 규정 임의 운용'이라는 표현을 쓰면서도 자신들이 이를 지적받은 사실은 적시하지 않았다.

또한 '행복도시법' 점검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별공급 제도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감사원 지적을 담으면서도 점검 권한이 자신들에게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지 않았다. 마치 다른 부처나 기관의 일인양 넘어가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그러면서 "주택공급을 총괄·감독하는 부처로서 책임감을 갖고 앞으로 공급시장 교란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행위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사후약방문식 대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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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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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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