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소송 '불리한' 머스크..."가격 깎아 인수 나설 듯"

기사입력 : 2022년07월13일 17:17

최종수정 : 2022년07월13일 23:28

"트위터가 소송에 유리, 목적은 계약 강제 이행"
머스크 40~50달러로 인수가 깎아 재협상 가능성↑
계약 포기시 위약금 10억~100억달러 달할 것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트위터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CNBC에 따르면 트위터는 12일(현지시간) 델라웨어 법원에 머스크가 440억달러(한화 57조4860억원) 의 트위터 인수 계약을 이행하도록 강제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일단 트위터가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에 있지만, 머스크 CEO가 인수 가격을 깎아 트위터를 인수하는 방향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트위터 로고와 일론 머스크 계정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날 트위터는 법원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머스크는 자신이 서명한 계약이 더 이상 개인적 이익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트위터와 주주에 대한 의무를 저버렸다"고 밝혔다.

이어 "머스크는 트위터를 공개적인 구경거리로 만들고 판매자에 유리한 합병 조건을 제시해 계약서에 서명까지 했으면서도 멋대로 마음을 바꿔 회사를 망치고 운영을 방해하며 주주 가치를 파괴한 채 계약을 파기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머스크는 지난 8일 인수 계약 조건의 중대 위반을 이유로 인수 거래를 종료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서한을 트위터에 발송했다.

그는 서한에서 가짜 계정 현황 제공 등 계약상 의무를 트위터가 준수하지 않았고, 직원 해고 등 영업 행위 변경 사항에 대해서도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머스크는 트위터를 440억 달러(주당 54.20달러)에 인수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후 기술주 전반의 약세 흐름 속에 트위터의 주가는 12일 주당 34.06달러에 장을 마쳤다. 머스크가 제안했던 주당 인수가보다도 37%가량 낮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트위터 측은 증시가 전반적으로 약세장이기는 했지만 "머스크가 인수 합의안에 서명한 이후 트위터와의 거래를 반복적으로 폄하해 트위터의 사업 리스크를 높이고 트위터의 주가 하락 압력을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 전문가들 트위터가 소송에 유리...목적은 인수 계약 강제 이행

외신들에 따르면 기업법 전문가들은 트위터가 소송전에 들어가면 머스크가 불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머스크가 트위터의 가짜 계정 현황에 대한 정보 제공 요구를 거절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원이 여기에 동조할지 미지수라는 것.

또 트위터가 소송을 제기한 델라웨어 법원은 인수자가 계약 파기를 쉽게 하지 못하도록 까다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기도 하다.

인수 계약에 따르면 계약을 파기하는 측은 10억달러(약 1조3060억원)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밴더빌트 로스쿨의 모간 릭스 교수는 트위터가 10억달러 위약금을 받아내려 하기보다는 계약서상의 '특정 이행(specific performance)' 명령을 이끌어 내도록 소송을 몰고 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머스크가 인수 계약을 이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 내는 것이 트위터 측의 최종 목적이라는 것.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

콜롬비아 로스쿨의 에릭 탤리 교수는 머스크가 인수자금 조달에 실패할 경우 '특정이행' 의무를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에 따르면 머스크는 모간스탠리를 비롯한 복수의 은행들로부터 총 130억달러의 대출을 보장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탤리는 이 중 일부 은행이 대출 약속을 취소하면 머스크가 10억달러 위약금만 물어준 채 이번 계약에서 발을 뺄 수도 있다고 봤다. 다만 그럴 경우 머스크가 향후 사업상 불이익을 무기로 은행들이 대출 약속을 취소하도록 압박했다고 트위터 측이 반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델라웨어 법원이 판결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옵션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델라웨어 법원은 머스크가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델라웨어 관할 내에 머스크가 보유한 회사의 지분 일부를 포기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데, 탤리 교수에 따르면, 테슬라, 스페이스X, 보링 컴퍼니, 트위터가 모두 델라웨어 법원 관할에 속한다.

◆ 머스크 주당 40~50달러로 인수가 깎아 재협상 나설 듯

다만 전문가들은 머스크가 이런 진흙탕 싸움에 휘말리기보다는 트위터와 중재안에 합의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다. 트위터의 거래 가격을 주당 40~50달러 수준으로 깎아서 재협상에 나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배런스에 따르면, 올 초 사모펀드인 토마 브라보가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 아나플랜(Anaplan)을 비슷한 방식으로 인수한 사례가 있다. SCE에 따르면 아나플랜은 "장기화된 소송에 따른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 매매 가격을 기존의 66달러에서 63.75달러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트위터와 머스크 모두 비슷한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만일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를 아예 원하지 않는 거라면, 트위터에 합의금을 주고 소송을 마무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에 따른 위약금은 10억달러~100억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합의가 어떻게 마무리되든 배런스는 이번 사건으로 기업 인수합병(M&A) 시장에서 머스크의 신뢰도에도 큰 흠집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향후 M&A 협상에서도 잠재적 매도자들이 '머스크 리스크'에 대한 일종의 보상으로 계약금을 더 많이 요구하거나 좀 더 유리한 가격 조건을 제시하는 등 머스크와의 협상에 신중한 태도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트위터의 소송 제기 소식에 트위터를 조롱하는 내용을 올린 머스크 CEO, 자료=트위터] 2022.07.13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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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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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