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소송 '불리한' 머스크..."가격 깎아 인수 나설 듯"

기사입력 : 2022년07월13일 17:17

최종수정 : 2022년07월13일 23:28

"트위터가 소송에 유리, 목적은 계약 강제 이행"
머스크 40~50달러로 인수가 깎아 재협상 가능성↑
계약 포기시 위약금 10억~100억달러 달할 것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트위터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CNBC에 따르면 트위터는 12일(현지시간) 델라웨어 법원에 머스크가 440억달러(한화 57조4860억원) 의 트위터 인수 계약을 이행하도록 강제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일단 트위터가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에 있지만, 머스크 CEO가 인수 가격을 깎아 트위터를 인수하는 방향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트위터 로고와 일론 머스크 계정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날 트위터는 법원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머스크는 자신이 서명한 계약이 더 이상 개인적 이익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트위터와 주주에 대한 의무를 저버렸다"고 밝혔다.

이어 "머스크는 트위터를 공개적인 구경거리로 만들고 판매자에 유리한 합병 조건을 제시해 계약서에 서명까지 했으면서도 멋대로 마음을 바꿔 회사를 망치고 운영을 방해하며 주주 가치를 파괴한 채 계약을 파기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머스크는 지난 8일 인수 계약 조건의 중대 위반을 이유로 인수 거래를 종료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서한을 트위터에 발송했다.

그는 서한에서 가짜 계정 현황 제공 등 계약상 의무를 트위터가 준수하지 않았고, 직원 해고 등 영업 행위 변경 사항에 대해서도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머스크는 트위터를 440억 달러(주당 54.20달러)에 인수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후 기술주 전반의 약세 흐름 속에 트위터의 주가는 12일 주당 34.06달러에 장을 마쳤다. 머스크가 제안했던 주당 인수가보다도 37%가량 낮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트위터 측은 증시가 전반적으로 약세장이기는 했지만 "머스크가 인수 합의안에 서명한 이후 트위터와의 거래를 반복적으로 폄하해 트위터의 사업 리스크를 높이고 트위터의 주가 하락 압력을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 전문가들 트위터가 소송에 유리...목적은 인수 계약 강제 이행

외신들에 따르면 기업법 전문가들은 트위터가 소송전에 들어가면 머스크가 불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머스크가 트위터의 가짜 계정 현황에 대한 정보 제공 요구를 거절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원이 여기에 동조할지 미지수라는 것.

또 트위터가 소송을 제기한 델라웨어 법원은 인수자가 계약 파기를 쉽게 하지 못하도록 까다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기도 하다.

인수 계약에 따르면 계약을 파기하는 측은 10억달러(약 1조3060억원)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밴더빌트 로스쿨의 모간 릭스 교수는 트위터가 10억달러 위약금을 받아내려 하기보다는 계약서상의 '특정 이행(specific performance)' 명령을 이끌어 내도록 소송을 몰고 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머스크가 인수 계약을 이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 내는 것이 트위터 측의 최종 목적이라는 것.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

콜롬비아 로스쿨의 에릭 탤리 교수는 머스크가 인수자금 조달에 실패할 경우 '특정이행' 의무를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에 따르면 머스크는 모간스탠리를 비롯한 복수의 은행들로부터 총 130억달러의 대출을 보장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탤리는 이 중 일부 은행이 대출 약속을 취소하면 머스크가 10억달러 위약금만 물어준 채 이번 계약에서 발을 뺄 수도 있다고 봤다. 다만 그럴 경우 머스크가 향후 사업상 불이익을 무기로 은행들이 대출 약속을 취소하도록 압박했다고 트위터 측이 반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델라웨어 법원이 판결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옵션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델라웨어 법원은 머스크가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델라웨어 관할 내에 머스크가 보유한 회사의 지분 일부를 포기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데, 탤리 교수에 따르면, 테슬라, 스페이스X, 보링 컴퍼니, 트위터가 모두 델라웨어 법원 관할에 속한다.

◆ 머스크 주당 40~50달러로 인수가 깎아 재협상 나설 듯

다만 전문가들은 머스크가 이런 진흙탕 싸움에 휘말리기보다는 트위터와 중재안에 합의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다. 트위터의 거래 가격을 주당 40~50달러 수준으로 깎아서 재협상에 나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배런스에 따르면, 올 초 사모펀드인 토마 브라보가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 아나플랜(Anaplan)을 비슷한 방식으로 인수한 사례가 있다. SCE에 따르면 아나플랜은 "장기화된 소송에 따른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 매매 가격을 기존의 66달러에서 63.75달러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트위터와 머스크 모두 비슷한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만일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를 아예 원하지 않는 거라면, 트위터에 합의금을 주고 소송을 마무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에 따른 위약금은 10억달러~100억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합의가 어떻게 마무리되든 배런스는 이번 사건으로 기업 인수합병(M&A) 시장에서 머스크의 신뢰도에도 큰 흠집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향후 M&A 협상에서도 잠재적 매도자들이 '머스크 리스크'에 대한 일종의 보상으로 계약금을 더 많이 요구하거나 좀 더 유리한 가격 조건을 제시하는 등 머스크와의 협상에 신중한 태도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트위터의 소송 제기 소식에 트위터를 조롱하는 내용을 올린 머스크 CEO, 자료=트위터] 2022.07.13 koinwon@newspim.com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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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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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