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인터뷰] ②홍익표 "부동산 정책 없어져야...주거복지 노력하면 집값 안정"

기사입력 : 2022년07월16일 08:10

최종수정 : 2022년07월16일 08:10

'서초을 도전' 홍익표 민주당 의원 인터뷰
"어설픈 부동산 정책, 시장 왜곡시켜"
"민주당, 강령에 '자유' 추가해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 대표 정책통으로 꼽히는 홍익표 의원이 "앞으로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며 부동산보단 주거복지 정책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지난 15일 오전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어설픈 부동산 정책은 시장을 왜곡시키기만 한다. 주거복지 정책을 통해 집 없는 서민들을 안심하게 하면 집값 안정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15 kilroy023@newspim.com

'부동산 정책이 필요없다'는 취지의 다소 파격적인 주장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됐다. 지난 정부에서 민주연구원장·당 정책위의장을 역임한 홍 의원은 과도한 시장 규제로 부동산 집값이 폭등하는 흐름을 일선 현장에서 지켜봤다.

홍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엔 전 세계적으로 자산 시장이 오를 때였다"며 "우리 같은 경우 다른 자산 시장이 활성화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자산 증식 수단이 부동산이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게다가 박근혜 정부 말기부터 계속 시장에 유동성을 넣기 시작했고, 디플레 우려까지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도 그 기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당시엔 모든 나라가 양적 확대를 계속 했다"며 "시장이 유동성을 계속 밀어 넣는데, 자산 시장은 오를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결국 자산 시장의 다양성이 떨어지는 우리나라에선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이 집중됐고 그로 인한 집값 상승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홍 의원은 "당시 우리 부동산 시장을 잡으려면 금리를 올리는 거 외엔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근데 금리를 올리면 다른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예컨대 대출 의존도가 높은 중소·중견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받는 충격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금리 인상이라는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마치 정부가 상승하는 부동산 시장을 잡을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한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차라리 정부가 국민들에게 '부동산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데 인상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주택 수요를 금융 정책을 통해 임의로 강제하거나 또는 집을 팔게 만들려고 뛰어들면서 시장과의 싸움에서 진 것"이라며 "더 이상 부동산 정책에 연연하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홍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통한 공공 임대주택의 비중을 늘리는 등 '주거복지 정책'을 대폭 활성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의원은 "스웨덴 같은 곳은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이 전체 임대 시장의 20% 가까이 된다. 네덜란드의 경우도 15% 이상 정도 된다"며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 6% 정도 밖에 안 된다. 서울은 15% 이상으로 끌어올려 임대 시장의 가격 조절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대 시장을 중심으로 공공 부문에서 가격 조절 능력을 확보한다면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하고 가격 급등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물론 주택 매매 시장의 가격이 매년 조금씩은 오르겠지만 지난번처럼 폭등하는 것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의원은 최근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개최한 강령분과 토론회에서 민주당의 새로운 노선을 제시해야 한다고 피력한 바 있다.

홍 의원은 구체적으로 "현재 우리 당이 주로 표방하는 가치가 정의·공정·평화인데, 거기에 자유를 꼭 추가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자유는 보수 진영이 강조하는 가치로 알려져 있다. 이에 홍 의원은 "마치 자유가 보수의 전유물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저는 자유가 굉장히 진보적 의제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가치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두 개의 가치가 두 개의 바퀴처럼 함께 조화롭게 가야만 하는 것이고, 우리 당이 충분히 진보적 의제로서 자유를 다룰 수 있다"며 "야경 국가 개념의 자유주의를 넘어서 실제 차별금지 문제도 결국 자유와 관련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꼭 시장 경제에서의 기업 활동의 자유로만 인식이 국한되는 것은 자유에 대한 오독"이라며 "자유의 개념을 정상화하려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