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대법 "주택청약 개설은행 공인인증서 거래, 주택공급질서 교란 행위"

기사입력 : 2022년07월19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7월19일 12:00

"온라인 청약 일반화...공인인증서 있어야 신청 가능"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온라인 청약이 일반화됨에 따라 주택청약계좌 개설은행의 공인인증서를 양수·양도하는 행위는 주택법상 입주자 저축증서를 양수·양도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기·주택법위반·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서울남부지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무주택자 등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신청 요건은 갖췄으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신청할 수 없는 대상자들로부터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 및 각종 서류 등을 매입하고 이를 유통시키는 중간 부동산업자들에게 재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이 과정에서 청약통장 명의자들의 대출 조건이 양호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명의자들의 임신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도 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면서도 "피고인이 양도 또는 양수한 공인인증서, 계좌개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은 주택법상 양도·양수를 금지하고 있는 입주자 저축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당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양측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들이 양도·양수한 각종 서류들은 입주자 저축증서 또는 주택상환사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대한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주택법 제6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해 입주자 저축증서, 주택상환사채, 그 밖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입주자 저축증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 및 순위, 그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이며 "주택법에서 주택공급질서의 교란행위로 금지하고 있는 '입주자 저축증서 등의 양도행위'란 입주자 저축증서에 관한 법률상 혹은 사실상의 귀속주체를 변경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온라인 청약이 일반화돼 주택청약종합저축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연계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청약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 실무상으로도 전자통장이 실물통장을 대체하고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양수하는 방법도 공인인증서, 보안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주고받는 형태로 변화하게 됐다"며 "주택청약종합저축계좌가 계설된 은행의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번호 등을 양수하여 취득하면 이를 이용해 주택청약종합저축계좌의 가입자와 동일인임을 확인받고 청약신청도 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따라서 주택청약종합저축계좌가 개설된 은행의 공인인증서를 양도·양수하는 행위는 주택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입주자 저축증서의 양도·양수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해당 부분에 대해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