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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조사하려면 엘리베이터 설치하라"...조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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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교통방해 혐의로 용산서 출석
엘리베이터 미비 지적하며 조사 거부
오는 25일 종로경찰서 자진 출석 예정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이어 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경찰에 자진 출석했으나 조사를 거부하고 돌아갔다. 이들이 출석 후 조사를 거부한 것은 지난 14일 이후 두 번째다.

전장연은 19일 오전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했다. 이날 이들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공문을 전달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기차·선박 등의 교통방해 등 혐의로 조사를 받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용산경찰서가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특히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않았다"며 "오늘은 조사를 거부하고 설치되면 그때 다시 오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시위 도중 위법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용산경찰서에 자진출석을 하고 있다. 2022.07.19 pangbin@newspim.com

앞서 경찰은 조사를 위해 1층에 조사실을 따로 마련했다. 이에 대해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저희는 1층에 조사실을 마련하길 요구한 게 아니라 24년째 지켜지지 않는 법률적 위반에 대해 말씀드린 것"이라며 "국가가 법을 지키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전장연에 따르면 이들이 조사를 받기로 한 6개 경찰서 중 3개 경찰서(혜화·용산·종로)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지 않다. 이중 혜화경찰서의 경우 지난 14일에 이미 전장연 측이 자진출두했으나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고 돌아간 바 있다.

박 대표는 "편의증진법이 개정된 지 2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다"며 "오래된 건물이라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없다고 변명하지만 24년 동안 장애인의 주권을 보장하지 않는 경찰서를 그대로 방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용산경찰서의 시설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형숙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장은 "올라 올 때 경사로가 너무 가팔라 잘못하면 휠체어가 뒤로 넘어질 수도 있었다"며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할 땐 최소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은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시위 도중 위법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경찰서 내 엘리베이터 미설치 등 장애인 편의시설 미확보 등의 이유로 수사를 거부하는 공문을 전달하고 서를 나서고 있다. 2022.07.19 pangbin@newspim.com

앞서 김 청장은 지난 6월 20일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언급하며 "지구 끝까지 쫓아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이들은 김 청장의 발언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프린트물을 경찰서 유리문에 붙여 경찰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저희는 자진 출두하겠다고 명백히 밝혔고 지금까지도 경찰과 모든 재판에 한 번도 도망가지 않고 법대로 다 처벌을 받았다"며 "그럼에도 그런 용어를 사용하며 흉악범 취급하고 겁박했다"고 비판했다.

현재 전장연은 장애인 이동권 및 복지예산보장을 주장하며 152일째 지하철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삭발투쟁도 73일째 지속하고 있다. 이들은 다음 조사를 위해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종로경찰서에 출두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전장연이 지적한 혜화·용산 등의 경찰서는 신축하면서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 대표는 "용산에 대통령 집무실을 지으면서 신축이 취소됐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것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확인을 요구했다.

young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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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반도체 호황에 올해 성장률 3% 중반" [방콕(태국)=뉴스핌] 오종원 기자 =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수출·설비투자 확대가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3% 중반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진단이 나왔다. 이 부총리는 설비투자 확대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면서 잠재성장률도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 반등할 시점이 가까워졌다고 봤다. 19일 재경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찾은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 수출·설비투자 호조..."잠재성장률 반등 임박" 이 부총리는 3분기 국내총생산(GDP) 공식 통계 발표를 앞두고 수출과 설비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상반기에 이어 3분기에도 성장세가 뒷받침되면 연간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찾은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2026.10.19 jongwon3454@newspim.com 그는 올해 성장률이 IMF 전망치인 3.3%를 웃돌 것으로 예상하면서 "남은 기간 대외적인 새로운 이벤트가 발생해 큰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면 3% 중반도 가능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3% 중반'의 구체적인 범위를 묻는 추가 질문에는 3.4~3.6%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잠재성장률에 대해서도 반등 가능성을 제시했다. 반도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격차를 메우기 위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 같은 설비투자 호조가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부총리는 "최근 성장세나 성장 구성을 보면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벗어나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어찌 보면 임박했다고도 생각한다"고 밝혔다. 설비투자 확대가 시차를 두고 생산성을 높여 경제의 기초적인 성장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구체적인 잠재성장률 수준은 외부 기관의 추계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16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가 진행되는 모습. [사진=재정경제부] 2026.10.19 jongwon3454@newspim.com ◆ 경제전망 연 3회 검토...하반기 성장전략도 변화 예고 정부의 경제전망 발표 방식도 손질할 뜻을 밝혔다. 현재 연말과 이듬해 6월 말~7월 초에 전망을 발표하는 방식을 바꿔, 내년부터 전망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경제 여건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연 2회 전망이 적절한지 고민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전망을 좀 더 자주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연말에 다음 해 경제전망을 발표한 뒤 해당 연도에 두 차례 수정·보완해 총 세 번 제시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분기별 발표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추가 전망을 언제 내놓을지는 더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의 구성과 발표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연말에는 경제 운용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되, 중간 전망에서는 달라진 여건에 맞춰 보완이 필요한 분야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부총리는 "대규모 작업을 한 번 더 하기보다는 경제전망을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응방안을 내는 쪽이 바뀐 현실에 맞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생각이 연말까지 그대로 가면 '하반기'라는 이름의 경제성장전략은 내년에는 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jongwon3454@newspim.com 2026-10-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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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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