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7·20대책] 버팀목대출 금리 연 최대 2.4%로 동결…공공주택 임대료 안올린다

기사입력 : 2022년07월20일 16:37

최종수정 : 2022년07월20일 16:37

연말까지 기준금리 인상 반영 안하기로
6300만원 대출자, 50bp 인상시 연 31만원 절감
청년 대출한도 7000만원→2억 확대…신혼부부 3억
LH 임대료 동결 1년 연장…취약계층 주거급여 확대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전세비 급등과 금리 상승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를 연말까지 동결하기로 했다.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대출 한도를 최대 3억원까지 확대하고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 월세지원은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기금 전세대출 지원 강화 [자료=국토교통부]

◆ 6300만원 대출자, 50bp 인상시 연 31만원 절감…대출한도 최대 3억으로 확대

국토교통부는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의 지원을 강화한다. 금리 인상기에 이자 부담으로 늘어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를 완화하기 위해 올해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를 동결한다. 금리인상 등 조정 요인을 반영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버팀목 대출은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서민 등이 1.2~2.4%로 시중 대비 낮은 금리를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책금융상품이다.

1인당 평균 약 6300만원을 대출받았다고 가정하면 50bp(1bp=0.01%포인트) 인상 대비 연 31만5000원의 이자를 줄일 수 있다. 금리 동결로 혜택을 받는 하반기 신규대출 추정 인원은 6만5000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 신혼부부에 대한 대출 한도도 늘어난다. 청년은 7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 신혼부부는 수도권과 지방이 2억원, 1억6000만원에서 각각 3억원, 2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8월부터 1년 간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게는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과 대출 한도를 확대한다. 수도건 기준 보증금은 3억에서 4억5000만원, 대출 한도는 1억2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까지 늘어난다. 지방은 보증금이 2억에서 2억5000만원, 대출 한도는 8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여의도 63아트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 2022.07.14 mironj19@newspim.com

11월부터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에 월 20만원 월세 지원…취약계층 주거급여도 확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월세 절감 방안도 마련된다. 청년 월세지원은 오는 11월부터 월 20만원을 1년 간 지급한다.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15만2000명이 대상이다.

전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106만5000가구)는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임대료 동결을 1년 연장한다. 관리비의 경우 영구임대주택을 대상으로 관리비를 추가 인하한다.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금액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2021년 중위소득 46%, 127만가구였던 수급 대상은 2027년 50%, 175만가구로 늘린다. 지원 금액은 지역·가구원 수에 따라 16만3000원~62만1000원으로 실제 주거비 대비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 물가 등에 따라 현실화하기로 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