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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정당국이 대리점거래의 실태 파악을 위해 대대적인 서면조사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8일부터 한 달간 식음료 등 18개 업종의 800여개 공급업자 및 5만여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실태 파악을 위한 서면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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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이번 조사는 온라인조사 및 면접조사(일부) 등을 통해 이뤄진다. 조사내용은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현황,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실태, 거래관행 개선정도,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기타 개선필요사항 등이다.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는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201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대상업종을 대폭 확대(3~6개→18개)했고,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현황,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정도와 함께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실태도 조사내용에 추가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12월경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는 제도개선 발굴,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 확산, 직권조사 계획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폭넓게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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