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北 김여정 '尹 담대한 구상' 거부…남북관계, MB 때로 회귀하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정은 권한 위임 받은 김여정 공개 담화
'절대로 핵포기 않고 남북 대화 없다' 선언
정성장 "북한 비핵화 대북정책 수정 불가피"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이 19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대해 맹비난하면서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고 윤석열정부와 대화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북한이 김여정 담화를 통해 핵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재확인함에 따라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윤석열정부의 대북정책에 적지 않은 고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맞물려 식량·인프라 지원 등 경제협력 방안에 정치·군사적 상응조치까지 제공하겠다는 '담대한 구상'을 북측에 정식 제안했다.

◆尹 대통령 제안 이후 '미사일·담화'로 거부 의사

하지만 북한은 윤 대통령 취임 100일째인 지난 17일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 데 이어 이날 김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남측 제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 부부장이 이번 담화를 통해 오는 22일부터 9월 1일까지 예정된 대규모 한미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과 한미군 훈련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당분간 북한의 추가 도발과 강대강 대치 국면이 지속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북한의 대남‧대미 정책을 관장하고 있는 김 부부장이 19일자 북한 관영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된 담화를 통해 북한의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19일 이번 김 부부장 담화와 관련해 "8월 18일자로 작성된 김여정의 담화가 노동신문 19일자 중간 부분에 크게 게재되었다는 것은 그의 입장이 곧 북한 지도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이 이번 김여정 담화를 통해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재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한국정부의 기존 정책은 근본적인 수정과 전환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북한 전문가들 대부분의 평가"이라면서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 제안에 대한 북한의 답변은 체제생존의 핵심적인 수단인 핵무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핵무기를 '경제협력'과 바꿔보겠다는 윤 정부의 발상이 다소 비현실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성장 "김여정 담화, 남북관계 이명박정부시대로 회귀"

김 부부장은 윤 대통령의 비핵화 로드맵 '담대한 구상' 제안에 대해 '허망한 꿈을 꾸지 말라'는 담화에서 북한이 체제 생존과 자주국방의 핵심적인 수단인 핵무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하고, 핵무기를 '경제협력'과 바꾸어보겠다는 윤석열정부의 발상이 '허망한 꿈'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김 부부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않고 윤 대통령의 이름을 부르다가 심지어 "개는 엄지든 새끼든 짖어대기가 일쑤라더니 명색이 대통령이란 것도 다를 바 없다"라면서 윤 대통령을 '개'에 비유하는 모욕적이고 원색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김 부부장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까지 소환해 싸잡아 비난했다.  

정 센터장은 "김 부부장의 이 같은 언어 사용은 그의 천박성과 무교양을 다시 한 번 전 세계에 확인시켜 주는 것으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인간 추물 개명박', '미친 개'와 같은 막말을 사용했던 과거 북한 보도를 연상시킨다"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김 부부장의 이번 담화는 남북관계의 시계추가 다시 급속도로 이명박정부 시대로 돌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부부장은 "오늘은 담대한 구상을 운운하고 내일은 북침전쟁연습을 강행하는 파렴치한 이가 다름 아닌 윤석열 그 위인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사전연습이 진행 중인 한미연합 UFS 연습과 훈련에 대해서도 강력 반발했다. 

김 부부장은 "우리 경내에 아직도 더러운 오물들을 계속 들여보내며 우리의 안전환경을 엄중히 침해하는 악한들이 북주민들에 대한 '식량공급'과 '의료지원' 따위를 줴쳐대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민의 격렬한 증오와 분격을 더욱 무섭게 폭발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 센터장은 "윤석열정부가 일부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 전단살포를 묵인하는 한 '식량공급'이나 '의료지원'을 받을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라면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언급한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 제안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