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험 해약환급금·보증준비금도 '법정준비금'으로

기사입력 : 2022년08월25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08월25일 11:00

금융위, 25일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회의 개최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새로운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됨에 따라 보험부채가 자본으로 전환되면 사외 유출될 우려가 높다고 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해약환급금과 보증준비금을 법정준비금으로 설정하는 감독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25일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 10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과 함께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보험개발원, 회계기준원, 보험협회와 함께 학계 관계자들과 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사진=금융위원회]

내년에 IFRS17이 도입되면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니라 시가로 평가해 회계 처리된다. 이 경우 금리가 상승하면 시가평가 할인율이 올라 보험부채가 감소해 이익잉여금인 자본으로 전환된다. 보장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부채 항목이 자본으로 전환될 경우 별도 적립 의무가 없어 제한없이 사외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해약환급금과 보증준비금에 미달할 가능성이 발생한다.

해약환급금은 보험계약 해약시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하는 금액이며, 보증준비금은 종신·변액보험 등의 상품에서 투자실적이 저조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보험금과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해 적립하는 준비금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감독회계 상 해약환급금 부족액을 이익잉여금 내 '해약환급금 준비금(법정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법정준비금은 배당가능 이익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해약환급금 부족금액의 사외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아울러, 현재 보험사는 계약자로부터 보증수수료를 수취해 부채 내 별도 계정으로 보증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으나 IFRS17 도입 후에는 보증관련 부채가 독립된 계정으로 계상되지 않는다. 보험사들은 그동안 보증준비금을 보수적으로 부채에 적립해왔기 때문에 시가평가시 보증관련 부채가 크게 감소해 이미 적립된 보증준비금 중 상당 부분이 이익잉여금으로 전환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상품은 기초서류에 '보증준비금의 적립'을 명시하고 있고, 보증준비금은 장래에 발생할 보증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별도로 적립해 사내 유보시켜야 한다. 따라서 당국은 부채 항목으로 적립하고 있는 보증준비금도 이익잉여금 내 법정준비금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기존에 부채로 적립한 보증준비금과 장래 수취할 보증수수료를 '보증준비금'으로 적립해 해약환급금 준비금과 동일하게 법정준비금으로 설정돼 사외 유출을 제한하려는 취지다.

당국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개정 사항에 대해 3분기에 사전예고 등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chesed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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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