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규제지역을 해제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면서 수도권도 규제해제지역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전국 대부분이 지정 해제 요건을 충족한 데다 지방자치단체 요구도 강해 해제 지역의 확대가 예고된 상태다. 특히 주택 수요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수도권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주택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보다는 경기도와 인천 일부 지역이 포함될 것이란 의견이 많다.

◆ 집값·거래량 추가 모니터링 후 대상지 선정...수도권도 후보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연말로 예상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에서 규제지역 추가 해제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가 첫 부동산 규제 완화로 규제지역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용산구 일대 아파트 모습. <사진=김학선기자>

지난 6월 윤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린 주정심에서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를 비롯한 지방 6개 시군구 투기과열지구와 대구 동구‧서구‧남구, 경북 경산시 등 11개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했다.

현재 전국의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각각 43곳, 101곳이다. 서울 전 지역과 과천, 성남 등 주요 수도권이 규제지역으로 묶여있다. 세종시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국토위 소속 여당 국회의원은 "비수도권이 주요 대상이겠지만 극심한 거래 침체와 가격 하향 안정화 등을 고려할 때 수도권 일부 지역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앞으로 1~2개월 추가적인 시세 및 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핀 뒤 주정심을 열어 해제 지역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지역 지정·해제는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넘었는지가 주요 요건이다. 여기에 청약경쟁률과 분양권 전매거래량 등도 함께 검토된다.

올해 들어 집값은 하락한 반면 물가가 뛰어 전국 모두가 정량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값은 지난 2월 이후 7월 연속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다. 지방은 지난 5월 이후 4개월 연속 마이너스 변동률이다. 물가는 지난달 8%대까지 치솟았다.

◆ 대출·세금 혜택에도 매수심리 악화해 거래량 개선 제한적

이번 규제지역 완화는 대규모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해제 요구가 거세다. 집값 하락에 거래가 사실상 개점휴업에 들어가자 규제 정책이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서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거래와 세제 등에서 다소 자유롭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9억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적용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9억원 이하 LTV가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고 15억원 넘으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도 한층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부산시는 지난달 30일 국토부에 부산 시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을 모두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부산은 16개 구·군 가운데 중구와 기장군을 제외한 14개 구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다. 지난 8일에는 충청북도와 동두천, 경상남도 등의 자치단체장이 규제를 풀어달라는 공문을 제출했다.

다만 규제지역이 완화돼도 거래량이 대폭 늘어나긴 힘들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주택매수 심리가 바닥인 데다 추가적인 집값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러다 보니 실수요자라도 내 집 마련 시기를 내년 이후로 늦추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규제지역이 대출과 세금 등에서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점에서 해제가 이뤄지면 거래량 증가에 다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규제지역에서 해제한다고 해서 수요가 크게 개선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