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가 모든 예산 파악, 현실적 어려워"
"최고 통치권자가 예산 전부 파악해 결정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박성준 홍석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영빈관 신축을 위해 편성된 878억원 규모의 예산에 대해 "언론을 통해 알았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빈관 신축 예산 878억원에 대해 알고 있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9 photo@newspim.com |
한 총리는 "총리실 예산을 기재부에 보내 협의하는 과정도 결국 국무조정실과 비서실이란 조직이 대부분 한다"며 "그것이 국정이 돌아가는 하나의 제도다. 총리가 총리실에서 건물 짓는 것에 대해 다 아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알고 있었냐'는 물음에는 "대통령과 그 문제를 논의할 시간은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이 문제가 언론에 나오고 의원들이 말씀하시니까 보고 받으신 것"이라며 "이후 즉각 철회하는 게 좋겠다고 결정하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분명한 건 대통령의 당초 취지다. 영빈관을 대통령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외교부 장관과 총리 등 필요할 때 쓰려고 했다"며 "그러나 국민이 현실적으로 충분히 이해하시지 못하고 있다고 봐서 철회하라고 하셨다"고 전했다.
또 한 총리는 "예산 하나하나를 최고 통치권자가 전부 파악하고 결정하는 건 아니다"라며 "그건 비서실장이 하는 것이고 필요하면 경호처장이 하는 일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문제되면 철회하란 결정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용산 대통령실 인근 새로운 영빈관 건립을 위한 878억여원 규모 예산 편성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새 영빈관 건립 예산을 둘러싸고 논란이 발생하자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영빈관 신축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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