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과의 대화 통해 이해의 시간 가져
가정법원 전담 판사들과 실무 개선 논의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소년범죄 전담검사들이 소년 위탁보호기관과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를 방문했다.
대검찰청은 22일 전국 18개 지검 소년범죄 전담검사들이 소년 위탁보호기관인 마자렐로센터와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은 소년범 선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짐에 따라 검찰에서 송치한 소년 사건의 재판절차와 위탁보호과정을 직접 살펴보고, 효과적인 선도를 위한 검찰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
검사들은 오전에 마자렐로 센터를 찾아 소년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청소년들의 고민과 진로, 검사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고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용 체성분 분석기 2대를 격려품으로 전달했다. 더불어 소년범들의 건전한 성장을 견인할 소년 형사사법 절차 모델의 발전적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마자렐로 센터는 소년보호 6호 처분을 받은 10~18세 여자청소년을 위한 위탁보호시설이다. 1996년부터 사회복지법인 살레시오 수녀회가 운영하고 있다.
오후에는 서울가정법원 소년전담 판사 및 전담조사관들과 간담회를 갖고, 그간 법과 제도적 한계로 인해 접하기 어려웠던 소년보호사건 재판 절차를 참관했다. 현행 수사‧재판‧소년 선도 실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및 기관 간 협업 필요성 등도 논의했다.
기관 방문에는 전국 19개 지검 소년범죄 전담검사 등 19명과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현실화 TF' 소속 검사도 참여했다.
검찰은 앞서 '전국 소년 전담검사 워크숍'과 '소년 전문가 초청 특별 강연'을 개최한 데 이어 이번 기관 방문을 실시했다. 향후 소년사건 전담검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가 강연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협업해 실질적인 선도·교화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대검은 "소년범의 중대범죄에 대해 소년의 특성과 범죄 유형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대응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