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고객 예탁금 자산 잡아 재벌로 지정
윤창현 의원 "법적·제도적 개선안 마련해야"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독과점 문제가 지적됐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한기정 공정위원장을 대상으로 질의하면서 "(가상자산 분야) 법적 기반이 약하긴 하지만 업비트의 마켓쉐어(시장점유율)가 80%에 육박해 독점성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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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창현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8.12 kilroy023@newspim.com |
윤창현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업비트의 시장점유율은 78%로 압도적으로 높다. 이어 빗썸 17%, 코인원 4% 수준이다.
윤 의원은 이날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대기업집단 편입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윤 의원은 "업비트(두나무)의 고객 예탁금이 부채로 잡혀 (두나무가) 올해 자산총액 10조원이 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며 "부채와 자본을 합쳐 자산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고객 예탁금을 자산으로 잡아 재벌로 지정한 것"이라며 "현행법상 그렇게 밖에 안 된다는 것인데, 공정위가 이런 것을 막아야 하지 않겠나"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기정 공정위원장에게 법적·제도적 개선안을 마련해 의원실로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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