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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환, 이달 18일 재판 시작...검찰 "계획적 보복 살인"

기사입력 : 2022년10월07일 16:33

최종수정 : 2022년10월07일 16:3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직장동료였던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주환 씨의 재판 절차가 오는 18일 시작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이달 18일로 지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주환(31)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전주환은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 밤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를 받는다. 2022.09.21 mironj19@newspim.com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듣고 추후 심리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일 전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아울러 전씨에 대한 심리분석 결과 폭력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돼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 실형이 예상되자 선고 전날인 지난달 14일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당시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해제된 상태였음에도 역무실을 찾아가 공사 통합정보시스템(SM ERP)에 접속해 피해자의 주소지 정보 등을 확인한 뒤 총 4차례에 걸쳐 피해자 주소지 건물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 등을 통해 전주환의 범행동기 및 살해를 결심한 날부터 범행일까지 그의 동선, 범행 준비·실행 과정을 세밀하게 복원해 이번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보복 살인임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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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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