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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북한, '미 핵항모 재전개 비난' 하루만에 또 탄도미사일 도발

기사입력 : 2022년10월09일 08:16

최종수정 : 2022년10월09일 08:26

9일 새벽 1시48‧49분 동해상 2발 발사
북한 국방성 8일 "미사일은 정당 방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전후 도발 촉각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합참은 9일 "우리 군이 새벽 1시 48분부터 1시 58분까지 북한이 강원도 원산 북방 문천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이 쏜 단거리 탄도미사일 비행거리는 350km, 고도 90km, 속도 마하 5로 탐지됐다"고 말했다. 한미 군과 정보 당국은 북한이 쏜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세부제원을 정밀 분석 중에 있다.

북한은 지난 10월 6일 KN-25 초대형 방사포 1발과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쏜 지 사흘 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등을 발사했다. 또 10일 노동당 창건 77주년을 하루 앞두고 탄도미사일 도발을 이어갔다.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전후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등 추가 도발과 함께 7차 핵실험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이 2022년 4월 1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아래 신형 전술유도무기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북한판 에이태큼스 KN-24 변종형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도발은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10월 6일 준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도발에 대응하는 미국의 대표적 전략자산인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함을 한반도에 재전개해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을 한 것에 대한 반발 성격이다.

한미군은 10월 7~8일 동해 공해상에서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핵항모를 동원한 연합 해상 기동훈련을 했다. ▲한미 해군은 지난 9월 26~29일 동해상 대규모 연합 해상 기동훈련 ▲9월 30일 한미일 연합 대잠훈련 ▲10월 6일 한미일 연합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을 실시했다. 

북한은 하루 전인 8일 국방성 대변인이 미국 핵항모 도널드 레이건함의 한반도 재전개에 대해 "매우 우려스러운 현 사태 발전에 대해 엄중히 보고 있다"고 밝힌지 하루 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관영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미 핵항모의 한반도 해역 재진입과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해 비난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현재 미 핵 항공모함 로날드레간호 타격 집단이 남조선 괴뢰 해군 함선들과 조선 동해 공해상에서 우리를 반대하는 해상 연합 기동훈련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국방성은 "미국이 불과 며칠 만에 핵 항공모함 타격집단을 조선반도 수역에 재진입시켰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지역정세에 미치는 부정적 파장은 대단히 크다"고 비판했다. 

한미일 대잠전 훈련에 참가한 미측 전력들이 지난 9월 30일 동해 공해상에서 기동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은 앞쪽부터 미 공격 핵잠수함 아나폴리스함(SSN), 미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함(CVN), 미 해상작전헬기(MH-60 시호크). [사진=해군]

특히 국방성 대변인은 "이는 명백히 미국과 남조선의 극히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합동 군사 연습에 우리 군대가 정당한 반응을 보인데 대해 소위 경고를 보내려는 군사적 허세"라며 사태를 엄중히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의 핵항모는 언제 어디서든지 은밀성과 침투성이 뛰어난 '비수'인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장착한 공격 핵잠수함 2대가 통상 맨 앞에서 수중 탐지‧호위를 하고 있어 북한은 핵항모의 한반도 수역 전개에 강하게 반발해왔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무력시위를 하면서 이처럼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핵항모와 함께 출격하는 미 항공력과 핵잠의 위력 때문이다. 미 해군이 기존에는 전략 핵잠에만 핵무기를 탑재해 왔는데 최근에는 공격 핵잠에도 전술핵을 소형화해 탑재해 나가고 있다.

미 핵항모 함재기도 최신예 전략자산인 F-35C 스텔스 전투기는 물론 최신예 전략 정찰 자산과 함께 움직이고 있어 북한에게는 엄청난 군사적 압박으로 작용한다.

북한은 지난 9월 23일부터 부산 해군기지에 5년 만에 입항 한 후 동해 공해상에서 한미‧한미일 간에 해상 기동훈련과 대잠훈련을 하기 위해 핵항모 레이건함이 입항과 훈련 준비, 훈련 도중, 훈련을 마치고 떠난 후에도 이에 반발하는 전략적 도발을 하면서 무력시위를 이어갔다.

특히 지난 10월 6일은 한미일이 핵항모를 동해상으로 재전개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응하는 한미일 연합 미사일방어 훈련을 한 것에 반발하는 미사일 무력시위를 벌였다. 이번 탄도미사일 도발도 북한 국방성 대변인이 밝힌 것처럼 핵항모를 재전개해 한미일이 연합 군사훈련을 한 것에 대한 강한 반발 성격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9월 25일부터 KN-23·KN-24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초대형 방사포 KN-25, 화성-12형 준장거리 탄도미사일(IRBM)까지 다양한 탄도미사일과 방사포 무력시위를 통해 핵항모를 비롯한 전략자산들과 주일 미군 후방기지, 미군 괌 전진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전략적 도발로 분석된다.

한미일이 지난 10월 6일 동해 공해상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맨 왼쪽부터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 구축함 초카이함(DDG-176·7500t급), 한국군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DDG-991·7600t급), 미 해군 타이콘데로가급 유도미사일 순양함 챈슬러스빌함(CG-62·9800t급) 등이 실전적인 탄도미사일 탐지‧추적‧요격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미 인도태평양사령부]

김승겸 합참의장은 9일 폴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공조회의를 통해 상황을 긴밀히 공유했다.

한미군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한미군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 아래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

북한은 지난 9월 25일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 9월 28일‧29일 KN-24 단거리 탄도미사일 각 2발씩, 10월 1일 KN-24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10월 4일 준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1발, 10월 6일 KN-25 초대형 방사포 1발과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 10월 9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등 15일 간 7차례에 걸쳐 방사포와 탄도미사일 12발을 쏘면서 사실상 '도발의 일상화'로 릴레이 무력시위를 하고 있다.

북한은 올해 들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과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신형 전술유도무기, 방사포 등을 동원해 이번까지 29차례에 걸친 도발과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5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14차례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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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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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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