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군 복무 중 겪은 사고만 조현병 발병 원인으로 보기 어려워"
대법 "진료 기록 중 일부 기재만 들어 사망사고와 관련성 부정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기존에 없던 정신질환이 군 복무 당시 발생한 사고와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발병·악화됐다고 볼 여지가 많다면, 직무수행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의 유족 측이 경기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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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1999년 소위로 임관해 장교로 복무한 A씨는 2001년 8월 모 부대에서 근무할 당시 병장이었던 B씨가 작업 도중 넘어지면서 두부 골절상으로 사망하는 사고를 겪었다.
이후 A씨는 2010년 7월부터 '편집성 정신분열증(조현병)' 소견을 받아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9월 약물처방을 받은 후 증세가 호전돼 병원치료를 중단했다.
하지만 A씨는 2014년 5~6월 사이 약 10일간 조현병으로 다시 치료를 받았고, 다음 해인 2015년 3월에도 불면증과 환청 등 증상을 호소하며 국군수도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이후 다른 병원에서 약 10일간 입원 치료 뒤 '조현병, 중증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상세 불명의 비기질성 수면장애'의 진단을 받았다.
육군미사일사령부는 2015년 7월 'A씨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임무수행을 해왔으며,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환청, 정신질환 증세로 인하여 치료를 받았다'며 이를 공무상병으로 인정했다. A씨는 같은 해 9월 전역했고, 2017년 1월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
A씨의 유족 측은 2001년 사망사건 당시 하급자인 B씨를 잘 돌보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충격으로 A씨의 스트레스가 심했고, 초과근무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 누적으로 조현병을 입게 됐으므로 그를 국가유공자로 등록해달라고 신청했다.
A씨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해마다 99시간, 108시간, 228시간, 370시간, 324시간의 초과근무를 했다.
하지만 이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유족 측은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를 국가유공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의 조현병이 군 복무 수행으로 인해 발병했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B씨 사망 이후 스트레스를 받고 망상을 겪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A씨가 진료를 받기 시작한 것은 2010년께로 해당 사망사고만이 조현병 발병의 원인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또 A씨의 초과근무가 객관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업무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조현병 발병 이후 꾸준히 약물·입원치료를 받아왔던 것을 볼 때 군에서의 치료가 부족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조현병 악화도 A씨 스스로 치료를 지속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으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A씨가 겪은 사고와 의무기록 등 전반적인 내용이 조현병 증상 발현의 주된 원인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조현병의 발병 원인은 심리학적·사회문화적 요인도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정신적으로 취약한 개인이 환경적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에도 발병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별다른 정신질환 증세와 가족력이 확인되지 않은 A씨는 부하 병사의 사망사고를 겪으면서 증상이 발생 또는 촉발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히 A씨의 조현병 최초 진단 경위를 보면 사망한 부하 병사에 관한 환청, 환시 등 망인이 경험한 사망사고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직접적 원인임을 알 수 있다"며 "직무상 겪은 특별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상당한 업무상 부담과 긴장이 발병과 악화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많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A씨가 2010년경부터 시작된 치료를 의료진의 권유 없이 임의로 중단해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이미 발병한 이후의 사정으로, 치료의 중단이 A씨의 증상 악화에 전적으로 기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부하 병사의 사망사고 등 군 복무와 관련된 직무상 스트레스 외에 달리 A씨의 조현병의 발병 원인으로 작용했을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도 어렵다"며 "또 1심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도 그러한데, 그중 일부 기재만을 들어 사망사고와 관련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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