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친화' 정부에 소외된 중장년…지원 예산 찔끔 늘어

기사입력 : 2022년10월31일 16:56

최종수정 : 2022년10월31일 19:59

윤석열 정부, 청년 정책 비중 확대
청년 취업 지원 예산 556억→1263억
중장년 취업 지원 예산 10억 증가 그쳐
"중장년 재취업 장벽 높아…지원체계 필요"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청년 친화적인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경제 허리인 중장년층에 대한 정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해지고 있다.

청년 정책 대비 예산 홀대는 물론 기존 중장년층의 재취업 지원 정책도 인구 대비 적은 수준이라 고령화 시대 속 경제활성화를 위해선 이들에 대한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청년 중심 고용정책 전환…중장년 정책은 후퇴

31일 정치권과 정부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현재 고용장려금 지급과 같은 재정 투입 방식의 고용정책을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게 민관 협업으로 정책 방향을 바꾸고, 구직 과정이나 직장에서 실효성 있도록 간접 지원하는 방식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청년 친화적 정책을 하겠다고 한 만큼 출범 이후 청년 중심의 정책 예산은 급격히 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2022 청년의 날 기념식'이 열린 가운데 시민들이 기념식장을 찾고 있다. 2022.09.17 kilroy023@newspim.com

고용부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 예산을 올해 556억원에서 내년 1263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취업이 길어지는 청년을 대상으로 마련된 '청년도전지원사업'도 올해 예산 76억원에서 내년 408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반면 중장년층을 타깃으로 한 정책은 소박하기만 하다. 중장년층을 위한 취업 지원 예산은 올해 213억원에서 내년 223억원으로 10억원 증가에 그쳤다.

다만 내년 고령자고용지원금은 558억원으로 올해(54억원)보다 933.3% 폭증했으며,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역시 올해(108억원)보다 148.1%(160억원) 늘어난 268억원을 책정했다. 중장년 고용 정책은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정책과 달리 고용지원금을 오히려 확대하며 기존 재정 지원 방식의 정책을 유지하는 모습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청년 정책과 비교해 중장년을 위한 정책이 부족한 건 사실"이라며 "초고령 사회에 맞춰 중장년 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중장년층 고용정책 태부족…'치킨집 사장님' 현실화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경제 허리인 중장년층이 원활하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퇴직 전부터 진로 설계나 취·창업 교육 등에 대한 지원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중장년층을 위한 정책은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형국이다. 은퇴 후 치킨집을 열겠다는 우스갯소리가 웃지 못할 현실이 되고 있다. 정년을 앞둔 중장년 근로자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다.

현재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직접 돕는 고용부 정책에는 크게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신중년 특화과정 ▲고령자인재은행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등이 있다. 이들 사업 모두 지원자에게 취업 지원금이나 취업 프로그램을 직접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세텍(SETEC)에서 열린 신중년 인생3모작 박람회에서 참가자들이 채용공고를 보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40대 이상 중장년이 생애경력을 설계하고 인생후반부를 미리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소개하며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열렸다. 2018.09.11 deepblue@newspim.com

다만 이들 정책 모두 정원이 적거나 대부분 일용직으로 재취업하는 등 아쉬운 성과를 보인다.

만 40세 이상인 중장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의 경우 전국 31개 센터에서 중장년의 재취업과 창업을 돕고 있지만, 연간 최대 4만명이라는 한계가 있다.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사업 역시 1000인 미만 중소기업 재직 중인 만 45~54세 근로자에게 1대 1 심층 상담과 국민내일배움카드(300만~500만원)을 제공하지만, 올해 최대 5000명만 신청 가능하다.

고용부 산하기관 폴리텍에서 운영하는 신중년 특화과정도 2500명만 참여할 수 있다.

그나마 고령자인재은행은 전국 42개 센터를 통해 가장 많은 인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대부분 양질의 일자리에서 제외됐다. 올해 고령자인재은행의 목표 지원 수는 총 20만2951명으로 이 중 일용직은 전체 96.7%(19만6268명)에 달한다. 지난해 고령자인재은행에서 배출한 인원도 상용직 7403명, 일용직 18만2337명으로 전체(18만9740명)에서 일용직이 차지하는 비중(96.0%)이 상당했다.

전문가들은 초고령화 사회 속 중장년 구직자의 은퇴 희망 평균 연령도 높아지고 있는만큼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위한 전반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경련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40세 이상 중장년 구직자 10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중장년 구직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장년 구직자의 은퇴 희망 평균연령은 69.4세로 나타났다. 이는 3년 전 실태 조사 당시 67세보다 2.4세 상승한 수준이다. 또 구직자 10명 중 7명(65.6%)은 70세 이후에도 계속 일하기를 희망했다.

한국노동연구원 관계자는 "기업의 조직문화, 업종을 고려한 차별화된 중장년 재취업 지원이 필요하다"며 "중장년 재취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채용장벽을 낮출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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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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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