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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연,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 2.4% 전망…올해보다 0.7%p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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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고금리 여파 올해보다 어두운 전망
미국 0.6%·유럽 0%·일본 1.5% 성장 전망
유럽 경기침체·중국 성장률 둔화 본격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물가, 고금리 기조에 따라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2%대에 머무를 전망이다. 

특히  유럽의 경기침체와 중국 경제의 둔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미국의 통화 긴축 정책 등은 세계 경제 성장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세계경제성장률, 올해보다 0.7% 낮은 2.4%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F)이 10일 발표한 '2023년 세계경제 전망'에 따르면, 내년도 세계경제는 올해보다 0.7% 낮은 2.4%(ppp 환율 기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흥종 대외연 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금리 급상승과 민간 부채 부담의 실물 전이, 재정 역할의 딜레마,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미·중 전략경쟁 등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세계경제 성장의 추가적인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이 매우 낮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경제 전망 [자료=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2.11.10 jsh@newspim.com

대외연이 분석한 미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은 0.6% 수준에 불과하다. 대외연은 물가와 금리 부담에 따른 민간 경제활동 위축, 중간선거 이후 정치적 과정에 따른 정책의 제약을 낮은 경제성장률의 근거로 들었다.

또 대외연은 내년도 유럽연합(EU) 0%, 영국은 -0.2%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외연은 "물가상승에 따른 구매력 악화와 공급망 차질 및 투입비용 증가 등이 경기 하방 요인이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의 긴 여파에 시달릴 것"으로 분석했다.     

일본 역시 1.5%의 낮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했다. 대외연은 "수출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워 가계저축과 기업수익에 기초한 내수 중심의 플러스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대외환경 악화로 주요 신흥국들의 경제성장률도 정체를 나타낼 전망이다. 

우선 중국은 내년도 연간 4.8%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외연은 "코로나19 확산세 진정과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및 금융 지원책 등은 긍정적인 요인이나,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중국 부동산 경기 둔화 등은 위험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신흥국인 인도 역시 5.6%의 낮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연은 "외국인직접투자의 호조세가 지속될 것이나, 코로나19의 기저효과가 사라지고 높은 인플레이션과 주요국의 통화긴축, 지정학적 불안정 등이 하방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이 한창인 러시아는 내년도 -2.5%의 역성장이 예상된다. 대외연은 "전쟁의 장기화와 광범위한 제재로 민간 부문의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상황이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분석했다. 

브라질은 내년도 2.7%의 성장률을 보여 올해보다 0.6%p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연은 "원자재 가격 상승은 긍정적인 요인이나, 재정적자 누적과 금리 인상으로 인한 투자 및 소비 위축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 금리 급상승·민간 부채 부담 실물경제로 전이 

대외연은 내년 세계경제성장률이 낮아질 주요 위험으로 금리 급상승과 민간 부채 부담이 민간으로 전이될 것을 우려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과 비교한 주요 국가들의 부채를 살펴보면, 2020년 기준 선진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33%p, 중국은 22%p, 중국 제외 신흥국은 16%p, 저개발국들은 8%p 증가하는데 그쳤다. 

대외연은 "선진국들의 부채 확대가 주로 공공 부문에서 비롯되었다면, 중국 및 여타 신흥국과 저개발국에서는 비금융 민간기업과 가계의 부채가 크게 증가했다"면서 "코로나19 위기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이미 추세적으로 신흥국 이하 국가군에서는 부채의 확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선진국과 신흥국, 저개발국 모두 코로나19로 인한 추가 지출과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부채 수준이 한 단계 더 높아졌다"고도 했다. 

특히 대외연은 "완화적 통화정책을 되돌리는 속도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비해 너무 빠르고 강도도 높은 데다 공급 측 요인과 겹치면서 실물 침체가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흥종 KIEP 원장이 오늘부터 양일간 서울 명동 롯데호텔 벨뷰스위트 36층에서 열리는 '한-북방 11개국 수교 30주년 기념 세미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KIEP] 2022.08.30 jsh@newspim.com

대외연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저물가를 수출하는 중국이 건재했고, 공급 충격이 없는 상태에서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완화적 통화정책을 상당 기간 유지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19 위기로부터 완전히 복원되지 못한 공급망과 지정학적 위기 등으로 물가가 급등하면서, 미국 연준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경기 하강에 대한 위험보다 물가 위험을 더 크게 평가해 매우 빠른 속도로 기준 금리를 올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생각보다 빠른 시간 안에 물가가 잡히지 않고 중앙은행의 스탠스가 당분간 매파적일 경우 역자산효과, 개인 및 한계 기업의 파산, 금융 경색의 우려가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대외연은 "금리 인상이 급격한 민간 부채 확대를 보인 신흥국과 저개발국에 큰 부담이 되면서 추가적인 글로벌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대외연은 "현재 각국 정부는 그간의 막대한 추가 지출로 예산 제약에 걸려있어 재정을 건전화하고 물가를 잡기 위한 중앙은행의 노력에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면서 "그러나 무조건으로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기에는 글로벌 경제 상황이 매우 복잡하다"고 평가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미·중 전략경쟁 등도 지정학적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외연은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구동구권 붕괴로 시작된 지난 30여년간의 세계화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단절과 블록사이의 경쟁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각종 지적학적 위기가 팬데믹 전후로 부각되면서, 이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글로벌 경제 상황의 판단과 전망이 무의미한 시대에 진입할 것"이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제20차 당대회, 미국의 중간선거,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중 지정학적 사건들이 나타날 때마다 지정학 리스크 지수도 함께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며, 금융시장 및 실물 지표에도 전이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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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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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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