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대법, 1조6000억 피해 '라임 사태' 이종필 징역 20년 확정

기사입력 : 2022년11월10일 11:06

최종수정 : 2022년11월10일 11:06

1심, 징역 25년→2심 징역 20년...대법 확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조6000억대의 금융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오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수재·배임 등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벌금 48억원과 추징금 18억1000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이형석 기자 leehs@

함께 기소된 원종준 전 라임 대표는 징역 3년과 벌금 3억원을, 이모 전 라임 마케팅 본부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1억원을 확정받았다.

이 전 부사장은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의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한 채 총 2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라임 펀드 자금을 투자한 업체로부터 939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 2개와 2340만원 상당의 고급 시계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 전 부사장의 '펀드 판매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40억원과 추징금 14억4000만원을 선고했다. '펀드 돌려막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에 벌금 3억원과 추징금 768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두 사건이 병합 심리됐다.

2심은 "이 전 부사장 등이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피해와 고통을 야기하고 금융회사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침해했다"며 "무역금융펀드 사기판매의 피해자가 700명, 피해액이 2000억원 가량에 이르며 업무상 횡령죄의 범행 목적과 수법이 나쁘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편취 범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한편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총 1조6700억여원 규모의 펀드 환매가 중단된 사건이다. 라임은 2017년 5월부터 펀드 수익금과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IIG 펀드 등 5개 해외 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했다가 부실이 발생했으나 이를 숨기고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