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책임자, 벌금 200만원 선고
국회의원 시절 자신의 렌터카 관련 비용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한 혐의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낙마한 김승희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윤지숙)은 1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과 전 회계책임자 A씨에게 각각 300만원,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승희 복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후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5.30 pangbin@newspim.com |
재판부는 "김승희 전 의원은 정치자금으로 배우자의 차량을 수리하고도 허위 견적서를 제출했고, 처음부터 이를 알고서도 묵인해 의도성이 강하다"면서도 "다른 범행은 미필적인 데 그쳤고, 정치자금을 용도 이외에 사용한 금액이 적고, 일부는 반납했으며 추후 나머지 금액을 반납하겠다고 약속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에 대해서는 "회계책임자로서 책임을 방기하고 소홀히 한 점이 크다"면서도 "결정권자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지낸 김 전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시절 자신의 렌터카(제네시스 G80)와 배우자 명의 자동차 관련 비용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원과 A씨는 지난 10월 18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 2017년 2월쯤 의정활동 용도로 사용하던 제네시스 G80차량을 인수하면서 정치자금으로 미리 낸 보증금 1857만원을 제외한 차액만 지불했다. 배우자가 소유한 그랜저 차량 역시 의정활동 차량으로 이용하면서 1년치 보험금을 정치자금으로 냈다.
또 2020년 3월쯤 그랜저 차량을 수리하면서 제네시스 G80 차량을 수리한 것처럼 허위 견적서를 받아 352만원가량을 정치자금으로 처리했다.
아울러 김 전 의원은 의원실 직원의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금 총 36만원을 정치자금에서 지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8일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의원에게 300만원, A씨에게 2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부당하게 사용된 정치자금에 대해서도 반환명령을 청구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고, 대검찰청은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첩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남부지검이 수사에 착수하자 김 전 의원은 장관 후보자 지명 40일 만인 지난 7월 4일 자진사퇴했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원, 2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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